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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미국 도청’ 논란…“미한동맹·정상회담 영향 없어”


[VOA 뉴스] ‘미국 도청’ 논란…“미한동맹·정상회담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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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당국의 기밀문건 유출 보도에 한국 정부 고위 관리에 대한 도감청 의혹도 포함되면서 양국 간 신뢰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정보 수집은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이뤄진다면서 다가오는 미한 정상회담이나 전반적인 동맹 관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정보당국의 기밀문건 유출 보도에 한국 정부 고위 관리에 대한 도감청 의혹도 포함되면서 양국 간 신뢰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정보 수집은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이뤄진다면서 다가오는 미한 정상회담이나 전반적인 동맹 관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일본 석좌는 미국 정보당국의 기밀문건 유출 내용에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도 포함된 것은 양국 간 신뢰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동맹국들이 서로를 감시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널리 이해되는 부분이라면서, 수집된 정보의 가치를 정탐 행위가 폭로될 경우 미칠 잠재적 피해와 비교해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역시 미국이 동맹과 적국 모두에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잘 알려졌고 이번에 유출된 내용도 새로울 것이 없다면서 이번 일로 심각한 외교 단절은 없을 것이며, 미한 정상회담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앤드류 여 /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이미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무기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어떻게든 연루될 수 있다는 가정과 주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큰 문제는 이 무기가 미국에 전달된 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다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거래 위반인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어진 기밀 문건 유출로 초점은 동맹 간 신뢰 문제에 맞추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양국이 이 사안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지금은 미국과 한국의 신뢰와 관련해 민감한 시기입니다. 동맹은 결국 이번 사건도 견뎌내겠지만 특히 앞으로 2주 동안 헤쳐 나가야 할 거친 파도가 많을 것입니다.”

로버트 랩슨 /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
“이 문제가 정상회담과 강력한 협력관계의 다른 측면을 훼손하지 않도록 양측 모두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이번 주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 방미의 초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을 보면 양측 모두 파장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
“저는 미국과 한국 양측이 공동의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을 막고 동맹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으며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기존의 대화 기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정보와 외교, 국방 당국 간에 이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솔직한 대화에 나서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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