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 등의 국회의원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국제 기금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의원들은 영국 런던의 북한대사관 앞에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이 20일 영국 의사당 웨스트민스터에서 제19차 총회를 열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연맹은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유엔 총회와 이사회가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자행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거듭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 정부에 주민들의 보편적인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정보에 대한 접근을 인정하고, 일반 대중이 인터넷을 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IPCNKR 공동성명] “Urges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to recognize access to information, to allow the general population to access and use the Internet, and to completely rescind the recent Anti-Reactionary Thought legislation; and that if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continues to refuse to provide access to the Interne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find ways in which to directly provide the Internet to the general population of North Korea and establish a global fund for the provision of internet services in North Korea.”
의원들은 “북한 정부가 인터넷 접근 기회 제공을 계속 거부한다면 국제사회는 주민들에게 인터넷을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 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글로벌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인터넷 통계 사이트인 '인터넷월드스태츠'(Internetworldstats.com)는 지난해 발표한 '2022 세계 인터넷 이용 통계'에서 북한의 인터넷 사용률은 전체 인구의 0.07%로 조사 대상 238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한국 측 대표단은 전날 런던에 있는 북한대사관 앞에서 북한에 인터넷 개방을 거듭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대표단은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하며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해킹 범죄를 즉각 중단하고 인터넷을 개방해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고 밝혔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의원들은 “국민에게 인터넷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하다”며 “이 역시 당신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고 전적인 책임 역시 당신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그렇게 두렵냐?”며 “인터넷에는 인류의 모든 지혜와 정보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초거대 인공지능까지 등장하면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북한만이 여전히 인터넷을 차단하며 조선시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이 서한에 국민의힘 소속 양정숙, 윤창현 의원과 명예회장인 홍일표 전 의원이 동참했으며 북한대사관 우편함에 서한을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공동성명] “Strongly condemns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s destructive cyberattacks, information theft, and extortion of money from banks and cryptocurrency from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constitute serious criminal acts violating international law.”
의원들은 “국제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북한의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 정보 탈취,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전 및 암호화폐 강탈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의 앤-마리 트리벨리언 인도태평양 담당 국무상도 이날 총회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북한 정부의 끔찍한 인권 침해와 사이버 공격 등 불법 활동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리벨리언 국무상은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경제적 필요에 투입해야 할 재원을 불법적인 핵과 탄도 무기 프로그램으로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트리벨리언 국무상] “The DPRK authorities continue to divert resources from people's basic economic needs towards the illegal nuclear and ballistic weapons programs. These illegal weapons are financed through forced labor with workers sent overseas often under modern slavery conditions, and illegal cyber attacks, often targeting vulnerable countries.”
그러면서 “종종 현대판 노예 상태로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과 흔히 취약한 국가를 대상으로 행하는 불법 사이버 공격을 통해 이런 불법 무기 재원을 조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은 탈북 난민 보호와 국제 여론 환기,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인권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2003년 창립된 국제의원연맹체로 전 세계 61개국과 유럽연합(EU), 약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