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안보와 외교, 경제 사안 이외에 북한 인권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 주목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공동성명]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condemn the DPRK’s blatant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dignity of its own people and its decision to distribute its scarce resources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evelopment, which presents a crucial security challenge for the Alliance.”
두 정상은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주민의 인권과 존엄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의 자원 전용 문제에 대한 비판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동성명은 또 “미국과 한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stand ready to provide humanitarian aid to the most vulnerable North Koreans and will strengthen cooperation to promote human rights in the DPRK as well as to resolve the issues of abductions,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
미한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 한국의 여러 북한 인권단체들은 미한 정상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이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고 공동성명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은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제기된 데 대해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6일 VOA에 “두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 think it's a very good reflection of the current very good state of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 think it's noteworthy that they've emphasized human rights. That's been an important issue for President Yoon. It is an important issue for President Biden.”
킹 전 특사는 이는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의 아주 좋은 관계를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권은 두 정상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환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이번 공동성명과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 등을 계기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인준이 조속히 완료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인권 운동가로 활동 중인 북한 신의주 출신 김두현 씨는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자세히 언급한 것은 주민들에게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두현 씨] “일단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니까 고무적입니다. 진짜 바람직하고 희망적입니다. 다만 좀 더 욕심을 내자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포함됐다면 북한 정권이 좀 더 놀라지 않을까?”
김 씨는 또 김정은 정권이 국가 재원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은 주민들에게 매우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며, 이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전달할지 양국이 모두 숙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두현 씨]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지,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자유 이런 것을 강조해서 세계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왜 그들이 고통을 받는지 외부 정보를 통해 스스로 알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