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확장억제 강화 평가...'핵협의그룹' 실효성 한국 내 엇갈린 분석

한국 내에선 이번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 핵 위협 고도화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 실행 과정에서 한국의 관여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미한이 설치키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의 실효성을 두고 엇갈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정상의 이번 ‘워싱턴 선언’에는 핵협의그룹 즉 NCG의 신설과 전략핵잠수함, SSBN 등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보다 구체화한 새로운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미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 핵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이 보기:

미한 정상 '워싱턴 선언' 채택...미한 '핵협의그룹' 창설 합의

한국 대통령실은 특히 새롭게 창설된 NCG에 대해 미한 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한 첫 고위급 상설 협의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핵 운용에 대한 미한 두 나라 간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으로, 한국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한국 대통령실의 자체 평가입니다.

차관보급 협의체인 NCG는 1년에 네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회의 결과는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의 한반도 관련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도를 늘리고 미한 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핵 문제에 특화시켜서 핵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부터 기획과 실행까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협의하면서 한국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층 확장억제 제도화를 위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돼요.”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핵 독자 운용을 추구하는 미국이 양자 동맹에서 이런 협의체를 만든 선례가 없다며 “NCG를 통해 미국의 핵 운용 결정권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NCG 창설이 북한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 발신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미한도 NCG 창설을 통해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핵 보복’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압박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술핵 배치’라는 눈에 보이는 안전판이 없는 상황에서 NCG 창설이 한국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엔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NCG가 상설기구이지만 북 핵 위협에 대한 실시간 대응 기구는 아니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의 핵기획그룹, NPG와 비교해 협의체의 실효성이 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핵협의그룹은,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협의 자체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그룹과 계획그룹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전술핵이 들어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협의 수준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나토 수준에 상당히 못 미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져도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이 더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김현욱 교수는 미한 NCG는 핵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과 확장억제를 최대한 담보받으려는 한국 두 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향후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또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과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과 훈련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핵 관련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도 도입할 계획임을 명시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 핵을 상정하지 않은 기존 미한 연합훈련과는 다른, 진전된 훈련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이제는 북한의 핵을 상정해서 하고 한국은 핵이 없으니까 당연히 한국이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두 개를 합쳐서 공동작전을 한다는 것은 작전계획 하의 연합작전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군사적 대응을 한미가 밀접하게 협력해서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전략핵잠수함(SSBN) 한국 기항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선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SSBN 한국 기항은 확장억제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라기보다는 한국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감을 주려는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사정거리 1만2천km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 한반도에 너무 근접해 노출되면 오히려 군사적으로 전략적 가치나 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SSBN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자산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보여주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전략자산 중에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한국 방어를 위해서 운용될 수 있는 게 바로 원자력 잠수함이고 그 중에서도 SSBN이니까 그걸 이렇게 가끔 보여줌으로써 그런 의지를 시현한다는 것이죠.”

미한 정상은 한국 내에서 비등해진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선언에는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선 미한 정상의 이번 회담 결과에도 자체 핵무장론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워싱턴선언에는 NCG 설립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들이 적지 않지만 북한의 대남 전술핵 위협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북한의 제7차 핵실험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국가 생존을 위해 NPT를 탈퇴할 수 있는 권리마저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