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북한의 종교자유 탄압 실태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5일 발표한 ‘2022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종교 활동을 이유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2022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 “The government reportedly continued to execute, torture, arrest, and physically abuse individuals for their religious activities.”
그러면서 “다수의 소식통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COI는 북한 정부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거의 완전히 부정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는 다자 포럼과 특히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 대화에서 북한의 종교 자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1월에 유사입장국들과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을 논의하며 대응책을 조율하기도 했다”며 “고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한 해 동안 탈북민들과 북한에 집중하는 비정부기구들을 만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 “The United States cosponsored a resolution pass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December that condemned the country’s “long-standing and ongoing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expressed very serious concern about abuses, including “in some instances summary executions of individuals exercising their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religion or belief.” The resolution also noted “all-pervasive” restrictions on the freedoms of thought, conscience, religion or belief.”
국무부는 또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이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했고 “사상과 표현,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에 대한 즉결 처형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에 주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로 지정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에도 국무장관이 북한을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이 국민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박해하거나 박해를 용인하는 국가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이달 초에도 북한을 포함한 17개 나라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종교 자유 절대적 부인… ‘폭력적이고 격렬한’ 박해”
국무부는 유엔과 비정부기구 등의 조사 내용을 인용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종교 탄압 실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작년 7월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계속 부인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대안적 신념 체계를 용인하고 있지 않다”며 특히 수감시설에서 고문과 다른 부당한 대우를 조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종교 자유를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자의적 구금, 고문, 비인간적 대우, 처형을 자행하고 있다”는 영국 비정부기구 ‘코리아퓨처’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또 미국 비정부 기구 오픈 도어스 USA 가 북한이 기독교인을 5만에서 7만명 수감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폭력적이고 격렬한’ 박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의 삶은 끊임없는 압박의 연속이며 한 번의 실수로 체포되거나 사망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탈북민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1천411건의 종교적 박해 사례를 공개했고, 여기에 126건의 처형과 94건의 실종 사건이 포함됐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또 국제 비정부기구들과 탈북민들은 북한 당국이 기도, 찬송가 부르기, 성경 읽기 등 국가가 허가하지 않은 종교활동에 대해 정치범 수용소 수감을 비롯한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기간 동안 많은 외국 공관이 폐쇄됐고 북한 정부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별 사례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종교 자유 수호… 바이든 정부 공약”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2022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는 연설에서 종교의 자유 수호가 미국의 근본적인 신념이며 바이든 정부의 지속적인 공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여러 지역의 정부들은 여전히 고문, 구타, 불법 감시, 이른바 재교육 캠프 등의 방법을 사용해 종교적 소수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 니카라과, 이란, 미얀마 등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블링컨 장관]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stand with and support these brave advocates for religious freedom. We’ll keep advocating for religious freedom in countries where the rights are under attack, both publicly and directly in our engagement with government officials.”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앞으로도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용감한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가 공격 받고 있는 국가의 정부 관리들과 만나 종교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샤드 후세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는 “너무 많은 정부가 자국 국경 내에서 종교인들을 자유롭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러시아, 중국, 아프가니스탄, 인도 등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각국 정부에 직접 제기하며 피해자들을 만나고 시민 사회와 다자 기구와도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녹취: 후세인 대사] “We vow to redouble our efforts to ensure greater respect for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for everyone, everywhere. And we will continue to stand in solidarity every day with all of those are seeking to exercise their beliefs.”
후세인 대사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더욱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배가할 것을 다짐한다”며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매일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