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국방 당국자들은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북한의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방안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확정 억제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협력이 계속 진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6일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 에 대해 "미한동맹을 강화하고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며 진화하는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육군대장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스팀슨센터가 워싱턴 선언을 주제로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 "I believe the Washington declaration, despite the criticisms that we've heard and discussed and I've read about, outlines an effective way ahead for strengthening the rack US alliance, reassuring the rack populace and deterring an evolving North Korean threat. In short, the presidents in the Washington declaration committed to drive greater integration of strategic deterrence, planning, training, consultation and execution. And if you were to ask me just I think that's the key."
특히 미한 정상이 전략적 억제, 계획, 훈련, 협의, 실행과 관련해 통합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한 것이 워싱턴 선언의 핵심이라고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한다"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 선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한국 측에선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의 역량과 옵션, 계획 등에 대해 더욱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런 과정과 약속들은 최종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 "Talking to my friend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y just believe they need more Insight into our capabilities and into the options and planning. Now I'd remind you that these processes or commitments that I'm talking about are a process and not an end state. Therefore they won't be the perfect response. The ROK US alliance will have to adapt as it moves along and this will take time to implement.”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따라서 워싱턴 선언에 언급된 내용 자체가 완벽한 대응이 될 수 없다며, 미한 동맹이 이를 진행하면서 적응해 나가야 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마바 행정부 시절 국방부에서 핵미사일 방어정책을 담당한 일레인 번 전 부차관보는 이날 대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한 간 확장억제 관련 협의 수준이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일레인 번 전 부차관보] "my observations are that consultations are not new but the Washington declaration raises the level and further institutionalizes those consultations with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Tabletop exercises are not new but the declaration seems to increase the level. And visits of strategic assets are not new but that's up level with an SSBN visit to South Korea and planning together is not new. But the Washington declaration is an evolution toward greater integration of planning and assets for deterrence both those of the U. S. And those of South Korea… It is a constantly evolving situation and you know I think there will be further evolutions.”
미한 협의들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워싱턴 선언이 그 수준을 격상하고 핵협의그룹 창설을 통해 논의를 더욱 제도화했다는 설명입니다.
일레인 번 전 부차관보는 또 과거에도 미한동맹이 핵 전력 관련 도상훈련을 실시했지만 워싱턴 선언에서 이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로 그 수준을 높였다며 “워싱턴 선언은 미한 모두의 억지를 위한 계획과 자산의 통합 강화를 향한 진화"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억제 관련 미한 동맹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며, 계속 더 진화할 것”이라고 번 전 부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폴 번스타인 전 미 국방장관실 핵억제 정책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대담에서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요구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많은 변수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번스타인 전 선임보좌관] "A lot's going to depend on how the threat evolves but not just the threat. I mean how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more broadly evolves and how the political situation evolves in a number of different a number of different capitals”
번스타인 전 선임보좌관은 앞으로 핵 억제 관련 정책은 "위협이 어떻게 진화할 지뿐 아니라 더욱 광범위하게는 역내 안보 환경이 어떻게 전개될지, 다수의 나라들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상당 부분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