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 안보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고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무력 사용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갱신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일본은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평화헌법뿐 아니라 군사적 충돌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일본 대중의 주저때문에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Japan is constrained in its ability to use military force by its U.S.-drafted pacifist constitution, as well as Japanese popular hesitation to engage in military conflict. However, as perceived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China have grown more acute, Japan’s government and populace have reconsidered the country’s approach to national security. With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and its smaller coalition party Komeito in firm control of the Diet (Japan’s parliament), Kishida has the potential to loosen some of Japan’s long-held restrictions on its military posture, particularly if he gains the support of the more dovish Komeito party.”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점점 극심해지면서 일본 정부와 국민들은 국가 안보에 대한 일본의 접근 방식을 재고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민당과 그보다 작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일본 의회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보다 온건한 성향인 공명당의 지지를 얻는다면 일본의 군사 태세에 대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제한 중 일부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 “무역, 안보, 역사 관련 문제들로 인해 양국 관계는 지난 5년 동안 곤두박질을 쳤다”면서도 “지난해 5월 취임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공동의 도전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해 왔다”로 밝혔습니다.
[보고서] Relations plummeted in the past five years over trade, security, and history-related issues.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who took office in May 2022, has prioritized improving relations with Japan to better deal with the shared challenges of North Korea and China. Kishida and Yoon have exchanged reciprocal summit visits, the first in over a decade, held three trilateral summits with Biden, and restarted and expanded bilateral and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helped to facilitate this rapprochement, including by convening dozens of trilateral meetings at various levels.”
이어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10여 년 만에 양국 간 이른바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개최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한일 양자 및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이 재개되고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다양한 수준에서 수십 차례의 미한일 3국 회의를 소집하는 등 한일 양국 간 이런 화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일 양국 공동의 안보 목표에 점점 더 강력해지는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Shared security goals include meeting the challenge of an increasingly powerful China and countering threats from North Korea… . Congressional interest and oversight in U.S. relations with Japan generally focuses on alliance cooperation—particularly on how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oordinate their China strategies—and trilateral security relations with South Korea.”
또한 “미일 관계에서 미 의회의 관심사와 감독 활동은 일반적으로 동맹 공조, 특히 일본과 미국이 그들의 중국 전략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와 한국과의 3국 안보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