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북 정보유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탈북민과 전문가들이 강조했습니다.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실은 무인기 평양 파견 등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출신인 이현승 글로벌피스파운데이션 연구원은 18일 ‘북한 인권’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북 정보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현승 연구원] “Furthermore, the freedom of information could expose the undemocratic rule and inhuman violations, human rights violations perpetrated during the Kim’s seven decades long ruling.”
“정보의 자유가 김 씨 일가의 70년 통치 기간 동안 자행된 비민주적 통치와 비인간적 인권 유린을 폭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외부 정보 유입을 정권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김 씨 일가, 김 씨 정권은 조작된 선전과 세뇌 교육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며 정권을 장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원은 자신이 북한에 거주하던 2004년 김일성 대학과 평양외국어대 학생 200명 이상이 한국 드라마와 미국 영화 시청을 이유로 체포됐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현승 연구원] “In 2004, more than 200 students from Kim Il-Sung University and then the Pyongyang Foreign Language University arrested, watching Korean dramas and American movies in Pyongyang…Recognizing that the punishments, all of them who held from influential families collectively would be impractical, the regime sent two senior students to political prison camp with their families and sentenced three students to six months forced labor. Those three individuals were my college friends and I was lucky to avoid the problem because at the time I was in the military.”
이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이중 2명의 4학년 학생을 가족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3명의 학생에겐 강제 노동형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나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운 좋게도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 같은 사례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한 내 정보 유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녹취: 이현승 연구원] “For example, a few months ago North Korean regime flying drones over Seoul skyline. And I would suggest in response to that we should fly same drones to Pyongyang skyline with USBs…. It's just responding to North Korea's aggression toward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when they launch ICBM, I think we should do the same thing, fly military drones with the USBs.”
“몇 개월 전 북한 정권이 서울에 무인기(드론)를 날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실은 드론을 날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의 전문가들도 대북 정보유입의 효과를 거론하며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최근 북한 주민 두 가족이 어선을 타고 한국으로 탈북한 소식을 사례로 들며 “두 가족이 협력해 한국으로 가기로 모의했다는 건 (북한 내) 보안 체계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고 주민들이 저항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부대표] “Two separate families collaborating, conspiring to come south.. That means that the security system is not fully functioning and people are willing to resist it. And I think that we could see more. And that's just an indication to me the effective information can empower people like that. And if I were advising South Korea right now, I would say bring those families in, interview them and use their story to go back into North Korea to tell them what it is like and what they can do.”
이어 “이런 사례를 더 볼 것으로 생각한다”며 “효과적인 정보가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이들 가족을 인터뷰해 그들의 이야기가 북한에 다시 전해지는 데 활용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사람들은 북한에 유입되는 정보가 일부 사람에게만 전달된다고 말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들은 그 일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 정보를 전달할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카르인권정책센터의 백지은 박사는 “‘기회비용’처럼 일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다”며 관련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녹취: 백지은 박사] “It is to share basic economic principles that can affect people's daily lives in a positive way, like opportunity cost… North Korean IT workers have been increasingly defecting from their overseas posts. And one person told me that one thing that just broke his whole belief system in the regime is the concept of opportunity cost that he was reading in Econ 101 book. He said himself I could be making so much more money if I work using these skills in a different context. I can keep all of money. And so just really basic principles and just revealing how that could be impacting people at an individual level, not necessarily a grandiose level, I think could be really helpful.”
백 박사는 “최근 북한 정보기술 (IT) 업계 종사자가 해외에서 탈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그중 한 명이 나에게 북한 정권에 대한 모든 신념 체계를 깨뜨린 것이 바로 경제학 기본 서적에서 읽은 ‘기회 비용’ 개념이라고 말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탈북민은 만약 자신이 보유한 IT 기술을 다른 맥락에서 사용했다면 개인적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소유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박사는 “기본적인 원리와 그 영향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며 “이는 꼭 거창한 수준에서가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린 리 민주주의진흥재단(NED)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세계의 일원이 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열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정보유입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더 투자해 북한이 평화적으로 민주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