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명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이 신설하기로 한 핵협의그룹 NCG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양측간의 핵 사용 협의를 심화하고 관련 논의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한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명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싯다르트 모한다스 /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우리는 가장 강력한 용어로 다시 분명하게 하길 원합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으며, 재래식 능력과 핵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능력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이어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에서 핵 사용 시나리오가 이뤄질 경우 미국은 한국과 최고위급에서 협의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중대한 성명을 담았다면서, 미한 핵협의그룹 NCG 등을 통해 미한 간 핵 위협과 핵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 등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등 잦은 도발로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상당한 수준의 전략자산을 추가 전개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싯다르트 모한다스 /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우리는 한반도에 전략자산 전개 횟수를 늘려왔습니다. F-22, F-35, 전략 폭격기 BI, 레이건 항공모함 강습단 등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내에 추가로 중요 전략자산 전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대담에 함께 참여한 미국 국방부의 일라이 래트너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 선언에서 중요한 다른 부분으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뢰 표명을 꼽았습니다.
또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은 양국 지도자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미한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라이 래트너 /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먼저 미한일 협력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의 리더십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담하고 용감하며 지역 안보 환경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날 대담에 참가한 미국 국방 당국자들은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북한 등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우리의 확장억제 노력과 논의도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