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 차관보 “북한 무기시험, 중국 지원으로 가능…북한 역량 증대에 미국 대응 필요”

미국 재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수많은 무기 실험은 중국의 일관된 지원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역량 증대를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31일 중국 관련 우려 중 하나는 “러시아, 북한 관련 등 전 세계 지정학적 갈등에서 중국의 역할과 국제적 공간에서 중국의 군사화”라고 밝혔습니다.

[녹취:로젠버그 차관보] “Another concern is the PRC's role in geopolitical conflict around the world, including related to Russia, North Korea, and China's militarization of international spaces. PRC’s support for those countries I noted and increased tensions along its borders, including in international waterways and airspace, further destabilize its precarious situations, increasing the risk from misunderstanding and miscalculation.”

로젠버그 차관보는 이날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가 ‘중국 대응: 미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 외교 정책 발전’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중국이 이런 나라들을 지원하고 국제 수로 및 영공 등 국경을 따라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오해와 오판의 위험을 높이면서 위태로운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를 통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지적했습니다.

[로젠버그 차관보] “The PRC has also been troublingly consistent in its support for North Korea, which allows Pyongyang to conduct numerous weapons tests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In the meantime, North Korea has relentlessly worked to maintain and improve its weapons systems, including an ICBM capable of striking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and multiple missiles it has flown over inhabited Japanese territory. These increasing capabilities, combined with the hostile rhetoric coming from North Korea, are direct threats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partners and require a U.S. response; and we believe the PRC can and should play a more constructive role in stabilizing the region.”

로젠버그 차관보는 “중국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북한에 대한 지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국제법에 반하는 수많은 무기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는 동안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사람들이 거주하는 일본 영토 상공을 비행한 다수의 미사일 등 무기 체계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북한의 적대적 수사와 결합된 이런 역량 증대는 미국과 파트너들의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미국의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역내 지역을 안정시키는 데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뿐 아니라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을 겨냥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중국과 관련된 우리의 국가 안보 우려 중 첫 번째는 글로벌 규범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젠버그 차관보] “The first of our national security concerns related to the PRC is its challenge to global norms… Just recently at the G7 Hiroshima Summit, leaders discussed economic coercion. As the G7 leaders recognized, economic coercion “not only undermines the functioning of and trust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but also infringes upon the international order centered on respect for sovereignty and the rule of law, and ultimately undermines global security and stability…Specifically, we have seen instances when the PRC has not only targeted U.S. persons, but also those located in our allies and partners like Australia, Canada, South Korea, the Philippines, and Lithuania.”

이어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경제적 강압 문제가 논의된 점을 언급하며 “G7 정상들이 인식했듯이 경제적 강압은 다자 무역 시스템의 기능과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주권 존중과 법치주의를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안보와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중국이 미국인뿐 아니라 호주, 캐나다, 한국, 필리핀, 리투아니아와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 있는 사람들도 (경제적 강압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를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대중 접근법에 대해 “미국은 구체적인 국가 안보 우려에 대한 것 등 우리의 관심사와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로젠버그 차관보] “The United States can effectively manage our relationship with China by clearly conveying our interests and intentions, including about our specific national security concerns. Indeed, the health of the global economy rests on how we,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an manage our relationship and address pressing shared challenges.”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건전성은 미국과 중국 모두가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관리하고 시급한 공동 과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최근 G7 정상들이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메커니즘 신설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우리는 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메넨데즈 의원] “I think we have to go further. I'm currently drafting a legislation that would direct the administration to create a common economic defense mechanism that would counter economic coercion, build supply chain resilience, promote stronger export controls and protect critical technologies.”

그러면서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한편 더 강력한 수출 통제를 증진하고 중요 기술을 보호하는 공동의 경제 방어 메커니즘을 만들도록 행정부에 지시하는 법안을 현재 작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