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원자력 리더십 강화 법안’ 소관위 통과…원자력 보급 대상국서 북한은 제외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담긴 법안이 미 상원 소관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이 민간 원자력 보급 활동 벌일 대상국에서 북한을 제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공화당의 셸리 무어 캐피토 상원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어드밴스 법안(ADVANCE Act)’이 31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공공사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민간용 원자력과 관련해 미국의 리더십을 증진하고 첨단 원자력 기술 허가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 원자력 연료 주기와 공급망을 강화하고 원자력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민간용 원자력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않은 나라들에 대한 원자력 보급 활동을 현대화하는 국제적 계획을 마련하도록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정부의 재산 혹은 재산에 대한 이익이 차단됐거나 국제 테러리즘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 나라는 예외라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 등 일부 나라에 대한 민간용 원자력 규제는 일부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1954년 제정된 원자력법에 따라 특정 기업과 기관 혹은 단체에 원자력 시설 구축을 위한 라이선스 발급을 금지한 규정이 한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업이나 단체 혹은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캐피토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국가 안보와 에너지 독립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 리더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피토 의원] “From both a national security and energy independence standpoint, America has everything to gain from being the world’s leader in nuclear energy… This legislation gives a major boost to a clean, reliable power generation source, and provides the tools needed for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new technologies here in the United States.”

그러면서 “이 법안은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발전원에 큰 힘을 실어주고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미국에서 신기술 개발과 배치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