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 군축차관 “북한 안보리 결의 위반 용납 안해…북한 비핵화 목표 여전”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이 북한의 최근 위성 발사와 관련해 제재 위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6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날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주최한 대담에서 ‘안보리가 마비된 상황에서 북한이 최근 위성 발사를 한 데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묻겠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다른 상임이사국들, 비상임이사국들과 협력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모색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젠킨스 차관] “But we still are committed to working and improving and strengthening the sanctions that we have, working with like-minded countries in ways to ensure that other countries that violate those sanctions. And you know, strengthening our extended deterrence in South Korea, you know, we’re doing a lot in doing that as well. So, you know, we’ll do what we’re able to do, do what you can diplomatically the sanctions and work with other countries to try to ensure that the message remains the same, that these actions that violat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re not to be tolerated.”

젠킨스 차관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존 제재를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각국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에도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는 외교와 제재, 각국과의 협력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이런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녹취: 젠킨스 차관] “We have not given up on denuclearization, we still want North Korea to denuclearize. That has not changed. And President Biden has made it clear from the very beginning with North Korea. Diplomacy is how we want to deal with this, that we are open to having discussions with North Korea. But as you know, they have not responded to that open gesture by President Biden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administration to engage diplomatically.”

젠킨스 차관은 ‘지난해 10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대담에서 ‘북한과 군축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을 뜻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며 이것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부터 북한에 대해 외교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하지만 북한은 외교적으로 관여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개적인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자신이 북한과 군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전통적인 국가간 군축조약을 의미한 것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군축은 전통적인 군축 조약의 개념을 넘어선다”고 말했습니다.

군축은 국가 간 조약 뿐 아니라 위험 감소와 위기관리, 규범 설정을 포함한 폭넓은 개념이라고 젠킨스 차관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젠킨스 차관은 지난해 10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대담에서 “미국의 대북 관계에서 군축 논의를 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두 나라가 마주앉아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군축은 언제든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단지 군축 뿐 아니라 위협 감소, 전통적인 군축 조약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 군축의 모든 다른 요소들에 대해 그들과 (대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국무부 대변인 등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일축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