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소수인종 우대 위헌 판단 반대...정상 법원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 대학 입학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이 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결정 직후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법원이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미국이 상징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수십 년 간의 선례에서 벗어났다"면서 "우리는 이 결정이 마지막이 되도록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량 법원이냐'는 기자 질문에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대학들을 향해 인종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항상 미국의 약속이 모든 이들이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크며, 모든 세대 미국인들이 뒤처진 이들을 포함해 조금 더 넓은 기회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이익을 얻어왔다고 믿어왔다”면서, “우리의 대학들은 인종적으로 다양할 때 더욱 강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위헌

이날 앞서 미 대법원은 대학 입학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공정 입학을 위하는 학생들(SFA)’ 측이 해당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며 하버드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6대 2와 6대 3으로 모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정책이 법에 따른 동등한 보호라는 미국 헌법의 가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에서 미국 대학들이 너무 오랜 기간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에서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닌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면서, “학생들은 인종이 아닌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