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연방 대법원에서 미국 대학의 ‘소수계 우대 정책’이 합법인지 판단하기 위한 심리가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 자신의 세금 보고서를 하원세입위원회가 못 보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석유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기름값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한 심리를 시작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소수계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습니다. 대학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해당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 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라는 단체가 하버드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두 건을 연방 대법원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진행자) 심리 첫째 날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5시간 동안 양측의 설전이 오갔는데요. 보수 성향으로 기울어진 대법원은 이날 소수계 우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미 언론은 대법원이 해당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에 앞서서, 두 소송이 어떻게 대법원에까지 올라가게 됐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네, 해당 소송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소수계 우대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은 대학 입시나 직장 채용 등에 있어 소수 인종이나 사회적 소수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인데요. 주로 흑인이나 중남미계가 우대 대상입니다. 대학 입학의 경우, 대체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백인들과 달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교육의 기회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유색 인종들을 배려해 나온 제도인데요. 하버드 외에 미국 각지 유명 대학들이 입학 사정에 적용해왔습니다.
진행자)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정책인데, 왜 법정 논란이 일게 된 겁니까?
기자) 소수계 우대 정책이 역차별을 가져왔다는 논란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정책으로 흑인과 중남미계가 대학 입학에 이익을 보는 동안, 아시아계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이 시민 사회 단체 쪽에서 나왔고요. 에드워드 블룸 연구원이 설립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지난 2014년, 해당 정책으로 아시아계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하버드를 제소했습니다. SFA는 또 노스캐롤라이나대에 대해서는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입시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하급 법원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왔나요?
기자) 원고 패소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지원자의 인종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입학 사정에서 한 가지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며 대학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행자) 소수계 우대 정책이 앞서 몇 년 전에도 대법원에서 다뤄진 적이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백인 여학생이 소수계 우대 정책 때문에 입시에서 떨어졌다며 텍사스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4 대 3으로 소수계 우대 정책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방 대법원의 지형이 바뀌었는데요. 당시 합헌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3명 대법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보수성향 대법관이 더해져 9명의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으로 채워진 겁니다.
진행자) 이날(31일) 심리에서도 대법관의 성향에 따라 다른 목소리가 나왔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명하고, 소수계 우대 정책을 허용한 판례가 영원히 유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자격이 있는 지원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인종을 ‘제한적인 요소’로 고려하는 것을 옹호했습니다.
진행자) 대법관들의 입장을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기자) 우선,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발언을 정리해보면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대학 입학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인구 비율을 대비해, 학생이 적은 소수로 분류되는 사람에게만 '플러스'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면, 후자의 학생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학 측이 주장하는 다양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나는 ‘다양성’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며 “그것이 교육에 뭐가 유용한지 설명해 보라”고 대학 측 변호인단에 물었고요.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이러한 인종 분류는 잠재적으로 위험하며 논리적인 종결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기자) 소수계 우대 정책은 입시에서 많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으로 첫 회기를 시작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대학이 지원자의 배경과 개인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평등 보호’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요.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미국인이 된다는 것과 미국의 다원주의를 신봉한다는 것의 일부는, 우리의 기관들이 모든 다양함을 실제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법관들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군요?
기자) 맞습니다. 한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인종 자체를 고려하기보다는 인종 때문에 경험한 것들을 에세이로 쓰는 것과 같은, ‘인종 중립적’ 대안을 추구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해당 심리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6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진행자) 해당 사안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10월 31일) 심리에서 학교 측의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프렐로거 법무차관은 “모든 인종과 배경의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함께 지내고 배울 때 더 나은 동료와 더 나은 시민, 더 나은 지도자가 된다”며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계 우대 정책의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조사와 관련해 연방 대법원의 개입을 또 요청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의 세금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방 대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연방 대법원에 하급 법원의 결정을 보류해달라는 긴급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긴급 청원을 한 이유는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은 하원 세입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를 요청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워싱턴 D.C. 항소 법원의 판결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급 법원 결정을 유지할 경우 권력 분립이 약화되고, 입법부 내 정치적 반대자들이 요구하는 침해적 정보 요구에 대통령직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청원서에서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명세서를 둘러싼 싸움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 공개를 요구한 것은 지난 2019년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나 현직 대통령, 부통령은 개인 세금 보고 내역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보고 명세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세무 조사를 받고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세청(IRS)는 세무 조사 때문에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세금 보고가 원래는 기밀 사항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에 따라 하원 세입위원회가 관련 명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세입위원회가 국세청(IRS)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대통령 개인과 사업 세금 보고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세입위원회는 이익 상충 문제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고 또 정부와 선출직 고위 관리들의 투명성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정치적 동기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는데요. 작년 12월 연방 법원은 하원 세입위는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고요. 올해 8월 워싱턴 D.C. 항소법원 역시 “모든 대통령은 퇴임 시 다른 모든 시민과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알고 취임한다”며 하급 법원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진행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변호인 측은 워싱턴 D.C.를 관할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정식 항소를 준비할 때까지 하급법원의 결정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차기 대선에 다시 출마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해를 주기 위해 하원세입위가 세금 신고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석유 기업을 상대로 강한 메시지를 내놨다고 하는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월 31일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석유 기업을 상대로 기름값 인하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둔 만큼,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땐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대응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기자) 바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횡재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경고에 나선 것은 이날(31일)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그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기업들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오른 기름값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기업들이 전쟁을 통해 폭리를 챙기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석유 기업들의 수익이 엄청나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최근 미국 석유 기업들은 3분기 수익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최대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의 3분기 수익은 19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 2분기 수익 179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이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또 다른 석유 기업 ‘셸’의 3분기 이익은 9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셰브런’은 112억 달러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들 세 업체의 3분기 수익을 합치면 4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기업들이 어떤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가요?
기자) 기름값을 내리고, 석유의 추가 생산과 정유량을 늘리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대규모 감산을 선언한 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석유 기업에의 석유 생산량 증대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기름값은 어느 정도죠?
기자)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1일 현재 미국의 갤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3.758달러입니다. 지난여름 갤런당 평균 5달러를 넘었을 때보다는 많이 내렸지만, 1년 전보다는 갤런당 30센트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기업들이 거둔 이익을 고객들에게 돌리면 휘발유 가격이 50센트 더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강도 높은 경고를 하고 나선 것은 어떤 것 때문이죠?
기자) 중간선거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중간선거에서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물가 상승 문제인데, 그중에서도 기름값이 가장 민감한 부문입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름값이 오르면 의회 다수 의석 유지를 바라는 여당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한 세금 부과는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사실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세금 부과는 행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의회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에너지 전문가들을 인용해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당이 다수당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석유 기업 측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에 어떤 입장을 밝혔죠?
기자) 석유 기업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에 즉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석유, 천연가스 산업을 대표하는 미국석유협회(API)의 마이크 서머스 회장은 성명에서 석유 기업 등에 부과하는 세금을 늘리는 것은 신규 생산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것으로 필요한 일에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부회장 역시 경험적으로 볼 때, 기업에 대한 신규 세금 부과는 실제로는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부회장은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비난할 게 아니라 생산 증대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