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서 ‘한국 등 동맹국 방위비 분담 내역 의회 보고’ 추진

미국 상원에서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내역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이 13일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수정안 형태의 안건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걸프협력이사회 회원국, 그리고 리우조약 당사국이 해당 동맹국으로 명시됐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국방장관은 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매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으로 인해 의회는 미국과 해당 동맹국들의 준비태세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공동 방위에 대한 동맹국의 기여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Expresses the sense of Congress that, due to threats that are ever-changing, Congress must be informed with respect to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to properly assess the readines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countries described in subsection (b) (2).”

이와 별도로 해외 국가들과 원자력 개발 협력을 증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이날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상원 에너지위원장인 민주당의 조 맨친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민간용 원자력 수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여를 증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은 다만 북한 등 제재를 받고 있거나 국제 테러리즘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나라는 원자력 협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외에도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이란, 쿠바, 시리아가 협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앞서 지난달 23일 군사위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한편 하원은 14일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의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