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해당 법안을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의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 공방이 이어지면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같은 초당적인 안건조차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NDAA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포함해 의회 통과를 가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루비오 의원의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VOA에 루비오 의원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에 포함해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김정은 정권에 계속 묻기 위한 이 초당적 법안을 지지할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상원에서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영 김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이 지난해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의회 통과는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매년 국방 정책의 방향과 예산을 정하기 위해 통과시키는 법률로, 여기에 수정안으로서 포함된 법안은 의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만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며, 이유는 국내 정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 불협화음으로 인해 의회 내 기류는 논쟁적입니다. 그 결과 이견이 없는 단순한 문제 처리도 과거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17일 VOA에 의회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처리는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과 기회, 그리고 번영을 가져다주기 위한 노력을 미국 입법부가 확고히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의회의 법안 통과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 정부와 민간 단체들의 프로그램 및 활동을 지원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