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핵협의그룹(NCG)을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격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미국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행동을 다루고 미한 공동의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데 NCG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실 관계자는 19일 VOA에 리시 의원이 미한 핵협의그룹(NCG) 관련 안건을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리시 의원은 ‘NCG 설립 인증’이라는 제목의 안건을 새 회계연도 NDAA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에는 “NCG는 핵 억지력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계획, 협의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능력을 심화시킴으로써 양국 간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수정안] “The Group will strengthen the alliance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by deepening the ability of such governments to plan, consult, and conduct exercises on issues related to nuclear deterrence; integrated deterrence requires a whole-of-government approach to deter adversaries and assure United States allies; and the Group should be executed as a 2+2 construct with the Secretary of Defense and the Secretary of State serving as co-leads.”
또 “적을 억지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통합 억지력은 범정부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강조됐습니다.
그러면서 “NCG는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공동으로 이끄는 ‘2+2’ 구조로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NCG를 신설키로 한 뒤 지난 18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식 출범했습니다.
첫 회의에는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차관급이 대표를 맡았습니다.
리시 의원의 수정안에는 NCG 활동의 이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수정안은 NDAA 제정 90일 이내 국방장관이 국무장관과 협의해 NCG 구성과 참여자, NCG 활동 범위와 미한안보협의회(SCM) 및 미한군사위원회(MCM)와 연관성,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미한 기존 확장억제 협의체와의 관계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NDAA 제정 90일 이내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 북한의 재래식 및 핵 위협을 억지하는 데 필요한 태세와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확장억제 효과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민들을 안심시킬 태세와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19일 VOA에 최근 NCG 첫 회의가 열린 데 대해 “미한 NCG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한 곳과 더 의미 있는 계획을 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 “The U.S.-South Korea Nuclear Consultative Group is an important step towards more meaningful planning with one of our closest allies. I encourage the group to be ambitious in adapting our alliance to address North Korea’s escalatory behavior & protect our shared national security interests.”
그러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동을 다루고 우리의 공통된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동맹을 조정하는 데 NCG가 큰 포부를 갖기를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상원은 19일 리시 의원의 수정안 등 NDAA에 대한 본회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4일 NDAA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NDAA는 의회가 국방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매년 통과시키는 연례 법안입니다.
NDAA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처리된 후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