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디파이’로 불리는 탈중앙화 금융에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북한 등 악성 행위자의 암호화폐 악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상원 정보위원장인 마크 워너 의원 등 상원의원들이 19일 ‘암호화 자산 국가안보 강화’을 발의했습니다.
워너 의원을 포함해 상원 군사위원장인 잭 리드 의원과 공화당의 밋 롬니 의원 등 4명이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에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재무부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권한을 현대화하고 암호화폐가 불법 활동에서 비롯된 자금을 세탁하는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은 은행이 중개자가 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금융산업과 달리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거래소와 중개인의 개입 없이 컴퓨터 코드만으로 통제되는 스마트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금융거래입니다.
기존 금융체계의 통제와 규제를 받지 않아 자유롭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중앙 집중형 금융 시스템과 달리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워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범죄자, 마약 밀매자, 북한과 같은 적국 행위자들은 모두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이전하고 세탁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법으로서 디파이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너 의원] “Criminals, drug traffickers, and hostile state actors such as North Korea have all demonstrated a propensity for using (DeFi) as a preferred method of transferring and laundering ill-gotten gains.
이어 법안이 요구하는 규정들은 “북한 정부와 중국 화학 제조업체, 멕시코 마약 카르텔, 사이버 범죄자, 랜섬웨어 공격자, 사기꾼 및 다수의 다른 나쁜 행위자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일상적으로 이용한 돈세탁을 위한 매력적인 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디파이 관련 위험 평가’ 보고서를 발표해 북한의 관련 위협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과 사이버 범죄자, 랜섬웨어 공격자, 절도범, 사기꾼과 같은 행위자들은 불법 수익 자금을 송금하고 세탁하기 위해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