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불법 이주자 망명 거부 조치”에 제동

미 연방 법원이 25일 불법 이주자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존 티거 판사는 이날 남부 국경 망명 신청과 관련한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규정을 막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명분으로 시행되던 ‘타이틀42’ 정책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 시행된 이번 규정은 사전에 망명을 신청하거나 경유국에서 보호 신청을 하지 않고 남부 국경에 도착하는 이주자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가 없을 경우 2주 후부터 발효됩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