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미한일 협력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2024회계연도 국무 세출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북한 관련 지출은 예년처럼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에만 국한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상원 세출위원회가 최근 2024회계연도 국무 세출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했습니다.
26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법안은 지난 20일 상원 세출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무 세출법안은 국무부를 포함해 국제개발처(USAID)와 유엔 등 행정부의 대외 국무 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미한일 3국 협력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500만 달러 배정을 권고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출위원회는 법안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국무장관이 이런 협력과 관련된 약속을 제도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3국 간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ecretary of State to seek to establish a trilateral secretariat between the three nations to institutionalize and sustain commitments related to such cooperation.”
북한과 관련해서는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북한 관련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쓰이도록 했습니다.
대북 방송과 관련해서는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앞서 하원 세출위원회도 지난 12일 새 회계연도 국무 세출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회부했습니다.
하원 법안에도 북한 관련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쓰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하원 법안에는 대북 방송과 관련해 미북 이산가족 관련 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올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