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 여행금지’ 1년 또 연장…“미국인 체포∙장기구금 위험 지속”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북한에서 미국인에 대한 체포와 장기구금의 심각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1일 서명한 북한 여행제한 연장 공고는 23일 오전에 발간되는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연장된 것은 이번이 6번째로, 앞선 연장 조치는 이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장관의 권한에 의해 해당 여행이 특별히 승인되지 않는 한 북한을 드나들거나 통과하는 모든 미국 여권의 효력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고 공고문은 밝혔습니다.

또 이번 연장 조치의 효력은 9월 1일에 발생하며 국무장관이 연장 혹은 취소하지 않는 한 2024년 8월 31일에 만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고문은 이 같은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22CFR 51.63)도 명시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미국과 전쟁 중인 나라, 군사적 적대 행위가 진행 중인 나라나 지역, 그리고 미국인 여행객들의 건강 혹은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나라나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7년 9월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처음 시행한 이래 1년씩 연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북한 방문을 원하는 미국인들은 국무부의 ‘특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부 영사국은 전문기자나 언론인, 국제적십자위원회나 미국 적십자 요원, 긴급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 “북한 방문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로 특별승인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무부는 ‘단수입국’을 위한 특별승인만 허용했으나 대북 인도지원 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해 2021년부터는 ‘복수입국 인증여권(Multiple-entry validation passport)’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북한으로 넘어간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은 무단으로 월북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킹 이병은 한국에서의 폭행 등으로 지난달 17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달아난 뒤 다음 날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중 무단으로 월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킹 이병 사건 관련한 북한과의 소통 상황에 대해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에 전화를 걸어왔지만 메시지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을 뿐 실질적인 진전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