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오는 27일 만료되는 중국과의 과학기술협정(STA)을 일단 6개월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미국이 STA를 수정·보강하기 위해 중국과 협상하는 동안 협정을 단기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의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과 이 분야 중국의 행동, 그리고 이것이미국의 국가 안보와 지적재산권에 가하는 위협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미 정치권 일각 반대 목소리
STA 단기 연장 계획은 지난 6월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일부가 국무부에 중국과의 STA를 연장하지 말 것을 촉구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공화당 의원 9명은 당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서한을 보내 STA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중국이 핵심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학계 연구원과 산업스파이를 활용하고 강제 기술 이전을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촉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STA는 1979년 수교 당시 체결됐습니다.
발효 이후 약 5년마다 갱신됐고, 마지막 갱신 시점은 지난 2018년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