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정부에 방첩 장비 등을 불법 공급한 러시아인에 대한 수출 제재를 연장했습니다. 불법 활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북한과 러시아에 미국 기술을 불법 제공한 러시아인 일리야 발라카예프에게 내려진 수출 권리 박탈 조치인 ‘일시적 금지 명령(TDO)’의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보국은 이날 연방관보에 이런 내용의 공고를 게시하면서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규정의 임박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한 이 명령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고] “I find that renewal of this order is necessary in the public interest to prevent an imminent violation of the Regulations…OEE's request for renewal is based upon the facts underlying the issuance of the initial TDO and the evidence developed over the course of this investigation, which demonstrate the existence of an illicit procurement network conspiring to violate U.S. export control laws by unlawfully procuring and shipping controlled counterintelligence items to Russia and North Korea…OEE's investigation, which remains ongoing, has revealed evidence that this illicit network and its reach remain ongoing. As a result, the renewal of this order is necessary.”
이어 “(상무부 산하) 수출단속실(OEE)의 연장 요청은 최초 TDO 부과의 근거가 된 사실과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수출 통제를 받는 방첩 물품을 불법 조달해 러시아와 북한에 선적함으로써 미국의 수출통제법을 위반하려는 불법 조달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OEE의 조사 결과 이 불법 네트워크와 그 영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밝혀짐에 따라 이 명령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라카예프과 그의 회사인 ‘라디오테스터’는 수출관리규정(EAR) 적용을 받는 미국산 전자 기기를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불법 조달해 산업안보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연방보안국(FSB)과 북한에 수출한 혐의로 지난 2월 21일 미 법무부로부터 기소됐습니다.
이어 같은 달 24일에는 180일간 물품 수출 권리를 박탈하는 상무부의 TDO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법무부 기소장에 따르면 발라카예프는 특히 북한에 유독 가스탐지기와 소프트웨어를 불법 공급하는 등 북한 정부와 러시아 비밀경찰을 위한 방첩 작전 장비를 조달, 밀수, 수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발라카예프가 러시아 연방 보안국과 북한의 방첩 작전 지원을 위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적극적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발라카예프는 재판에서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7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보국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발라카예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그는 현재 러시아로 도망친 상태입니다.
산업안보국은 이날 공고에서 “OEE는 현재까지 확인된 행위의 기간과 성격을 고려할 때 발라카예프가 불법 조달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고] “OEE has reason to believe that his illicit procurement efforts will remain ongoing, given the length and nature of the conduct identified to date. Moreover, because Balakaev is familiar with methods of concealment, he is likely to use increasingly sophisticated methods to avoid detection by law enforcement, absent the renewal of the TDO.”
또한 “발라카예프는 은닉 방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TDO가 연장되지 않는 한 법 집행 기관을 피하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한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