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하는 것은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경고했습니다.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와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 의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스미스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과 유엔이 중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 활동 42년째인 스미스 의원은 지난 23일 미국 시민단체들이 워싱턴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스미스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23일 중국 대사관 앞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스미스 의원) 약 2천 명의 탈북민들이 중국에 입국했지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많은 이들이 구금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것이고, 송환되면 고문이나 죽음 또는 두 가지 상황에 모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유엔난민협약에 서명한 국가입니다. 이 협약은 송환 시 박해를 받을 근거가 충분할 경우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국제 ‘강제송환금지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탈북민들은 북송되면 고초를 겪고 이번의 경우는 많은 이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이 유엔 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에 거듭 호소했습니다. 탈북민들을 송환할 거면 한국과 미국 또는 그들이 보살핌을 잘 받고 고문과 살인을 당하지 않을 다른 나라로 보내라고요.
기자) 중국이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한다면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스미스 의원) 중국이 강제송환을 한다면 난민 협약에 서명한 국가로서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또 하나의 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협약에 합의했는데도 탈북민들에게 국제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뭔가를 바란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시진핑은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적 플레이어”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런 국가로 존중받고 싶다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4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유엔 난민기구(UNHCR) 대표를 지냈죠. 그래서 그는 난민법을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테흐스 총장에게 유엔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전념하며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에 이행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요. 이것은 마음에 호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약 의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자) 의원님은 미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스미스 의원) 물론입니다. 중국의 다른 인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국과 접촉할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특사가 지구 온난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을 인권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저는 중국에서 공산당에 의해 조직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변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탈북민들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 정권의 끔찍한 학대 때문에 북한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북송되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기자) 이와 관련해 특별히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싶으신 게 있나요?
스미스 의원) 저는 미국이 훨씬 더 강력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통상 정책이 있습니다. 저는 인권 분야에서 의미 있고 지속적인 진전이 없을 ‘영구적 정상 무역 관계’로 불리는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난민에 대한 대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탈북민의 경우 해를 당하고 차별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탈북민들의 경우 많은 사람이 처형될 것입니다. 그런 환경으로 그들을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환영하고 돌볼 수 있는 나라로 보내야 합니다.
기자) 국무부가 이에 대해 전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 인권 전문가는 그런 전략이 부재하다고 지적합니다.
스미스 의원) 저는 국무부와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모든 인권 문제, 즉 현재 진행 중인 신장의 대량 학살, 위구르족에 대한 끔찍한 학살 등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해 훨씬 더 단호하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원을 통과한 인권 관련 제재 법안(HR 1154)이 있습니다. 저는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상원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내 강제 장기 적출 조직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평균 연령 28세에 달하는 많은 사람이 장기를 적출당하고 그 과정에서 살해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족, 티베트 불교도, 그리고 기독교인 등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행정부가 이 법안에 서명해 법으로 제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는 이러한 중국 내 인권 문제의 다른 예일 뿐입니다. 한국인들은 북한의 사랑하는 이들과 친구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란 걸 알기에 그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북한 정권이 비행기를 다시 이륙시키는 등 문을 다시 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봉쇄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민들을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자) 지난주 역사적인 미한일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문제는 공동성명에 한 줄만 간단하게 실렸습니다. 3국 지도자들에게 어떤 권고를 하고 싶으신가요?
스미스 의원)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평화를 정말로 원한다면 무역,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의제일지라도 인권 의제를 존중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세계 인권 선언에 명시된 대로 자국민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기본적 인권 원칙을 준수한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우리는 더 많은 교역을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은 평화의 핵심축입니다. 자국민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국민을 존중하지 않으면 중국인들은 공산당 아래에서 날마다 짓밟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그들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기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계속 표류 중입니다. 언제쯤 통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스미스 의원) 통과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일을 해줄 사람(북한인권특사)이 있습니다. 이 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이 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북한인권특사는 특히 평양뿐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가시적인 방식으로 제기되도록 할 핵심 인물입니다.
기자)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초당적 사안이라고 하면서도 법안 통과가 지난 회기에 이어 계속 지연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스미스 의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정한 문제였다면 재승인은 필요한 즉시 통과됐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를 저의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재임 시절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훌륭하게 일을 해냈죠. 따라서 우리는 압박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상과 이 사안을 연계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화당 중진으로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와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의원으로부터 탈북민 강제북송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