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을 무기 거래의 최종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방위 산업을 지원할 원자재 제공도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 박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여러 종류의 군수품을 북한으로부터 상당량 공급받는, 점증하는 무기 이전 관계를 매듭짓기 위한 일련의 양국 대화에서 다음 단계이자 어쩌면 최종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박 부차관보] “This can only be seen as the next and maybe final step in a series of conversations between Russia and the DPRK to finalize a growing arms transfer relationship in which Russia receives significant quantities in multiple types of munitions from the DPRK for the Russian military to use against Ukraine. These potential deals could also include the provision of raw materials that would assist Russia's defense industrial base.”
박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개최된 미한 동맹 70주년 기념 대담 행사에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을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잠재적 거래에는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에 도움이 될 원자재 제공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양국의) 이런 도발과 무모한 안보리 (결의) 무시 행위에 맞서 국제사회는 단결돼 있다”며 “역내에서 북한 등이 제기하는 도발은 미국과 한국의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박 부차관보]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ands united against such provocations and reckless disregard of the security Council. In fact, provocations in the region, including those from the DPRK, have only strengthened U.S. and Republic of Korean resolve. Despite the DPRK aggressive posture, the United States has remained clear that we have no hostile intentions for the DPRK--We are not seeking conflict.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have made it clear both publicly and privately, that we seek to discuss the factors driving tensions without preconditions about what the results of those talks might be. Unfortunately, the DPRK has chosen not to engage, and despite this silence, however, I can reaffirm that we will continue to reach out to the DPRK and call on Pyongyang to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And until Pyongyang is ready to engage, we need to meet our responsibility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DPRK unlawful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we have done so.”
이어 “북한의 공격적인 태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고 충돌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대화의 결과를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고 긴장 유발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분명히 밝혀왔다”며 “안타깝게도 북한은 대화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북한의) 이런 침묵에도 우리는 계속 북한과 접촉하고 북한 정부에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관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적절히 대응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북한 정권이 계속하고 있는 선택은 매우 걱정스럽다”며 “안타깝게도 북한은 외국의 영향력이 김정은 유일 권력을 약화하거나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전 세계와의 단절을 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박 부차관보] “What we see happening in Pyongyang and the choices the regime continues to make are deeply troubling. Sadly, we see a DPRK that has chosen to close itself off from the rest of the world for fear that foreign influence might undermine or jeopardize Kim Jong un's sole grip on power. This closed model, the puckering up of international engagement and sustained prioritization of military development, has led to economic stagnation and suffering for the North Korean people. It has also put the DPRK into a desperate strategic corner, shrinking the number of the regime's previous supporters and intensifying its dependance on Russi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I think this summit shows the extent to which to extent to which Kim has has is relying on his two partners in the region. And what's what's been problematic is that the the DPRK, his actions over the past two and a half years have violated multiple unsecured council resolutions that both Moscow and Beijing have signed on to and for. And we encourage Moscow and Beijing to use their influence and to abide fully with the with the UN scores that they they themselves have sort of signed on to.”
이어 “이런 폐쇄적 모델, 즉 국제적 개입을 꺼리고 군사력 개발에 계속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경제 침체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초래했고, 북한을 절박한 전략적 코너에 몰아넣어 정권 지지자 수를 줄이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을 심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역내 두 파트너(러시아, 중국)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북한, 즉 김정은의 행동은 러시아와 중국 정부가 서명한 여러 ‘무담보’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이 문제”라며 “러시아와 중국 정부가 그들의 영향력을 사용하고 자신들이 서명한 유엔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대담에 참석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과 한국 현 정부의 동맹 관련 조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군사 부문에서 미국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연합군사훈련 재개 결정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핵 폭격기나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같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국 육해공에 다시 전개하는 것은 미국의 존재감, 즉 미국이 확장억제를 통해 한국을 안심시키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브룩스 전 사령관] “Having strategic assets like nuclear capable bombers or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what have you coming back into the airspace, the waters and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ends a very strong message that the US is present and that the US is providing the reassurances that come from extended deterrence.... I do think that there's work to be done by the two administrations to maintain the right degree of balance between deterrence and assurance.”
다만 한국에 대한 확실한 방어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 실제 억지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