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고위 미국 관리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실익을 얻고 전략적 관계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위성 기술 제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높이고 북러 연대에 중국까지 가세할 경우 북한의 나쁜 행동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는 북러 정상회담을 분석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양국 거래의 실체와 파장을 살펴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차장을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13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이번 북러정상회담은 두 나라의 긴밀한 전략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버시바우 전 대사]“Russia is gaining some relief from its increasing shortages of things like artillery munitions, short range missile systems, by tapping into these large stockpiles that Pyongyang has maintained for many decades. The quality of these weapons may not be all that great, but the quantities is where Russia is lacking. And so clearly Russia gets what it needs in the short term.”
버시바우 전 대사는 “러시아는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온 대규모 비축분에 접근하면서 대포 탄약, 단거리 미사일 시스템과 같은 부족분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며 “이러한 무기의 품질은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부족한 양을 채울 수 있어 러시아가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김정은이 푸틴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는 표현을 보면 상당한 보상을 얻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버시바우 전 대사] “I think Kim Jong Un is probably most keen to get help with some of the problems they've been having in launching satellites. And that could have longer term implications for us South Korean alliances’ force posture against the North. Clearly North Korea is going to get some sophisticated technology that it's been unable to develop, or at least refine on its own.”
버시바우 전 대사는 “김정은은 아마도 인공위성 발사에서 겪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할 것”이라며 “그것은 미한 동맹의 대북 군사태세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동안 개발하지 못했거나 최소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없었던 정교한 기술을 얻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4년 5개월 만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군사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전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13일 VOA와 화상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분명히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외부 군사 지원을 이란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얻게 됐으며, 북한도 경제와 기술 지원을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It's been firing artillery shells at a horrendous rate 1000s a day. And it's not running out of them but it's very helpful them to have an external supply. So I'm not in a position to be able to say whether this flow significantly alter the power balance in Ukraine.”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러시아는 끔찍한 속도로 포탄을 발사하고 있는데 하루에 수천 발씩 쏘고 있어서 외부 지원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으로부터의) 유입이 우크라이나 전력 균형을 크게 바꿀지 여부를 말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북한의 포탄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 즉 판도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러시아군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압박을 일부 완화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 기술 지원, 핵∙미사일 역량에 도움”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국가정보분석관은 러시아의 북한 인공위성 개발 지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사일러 전 분석관]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force, it needs reconnaissance for targeting, it needs reconnaissance for battle damage assessment. This is why the eighth party congress wishlist of weapons systems include strategic UAVs that included a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because North Korea knows it needs that to have a credible nuclear missile capability. So there's many ways in which this can be troubling.”
사일러 전 분석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은 표적 조준과 전투 피해 평가를 위한 정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략 정찰 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과업에 군사정찰위성 운영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troubling)”고 말했습니다.
“북중러 연대, 북한의 나쁜 행동 부추겨”
사일러 전 분석관은 장기적 관점에서 북중러 밀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약화시키고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복귀하지 않아도 중국과 러시아에 의지해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사일러 전 분석관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치에 기반한 연대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과 러시아가 강압적인 행동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행태는 북한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사일러 전 분석관] “You see actors Vladimir Putin using military force to pursue illegitimate strategic objectives and rumors and talk about Xi Jinping, possibly considering the similar type actions the use of force to resolve their own strategic to achieve their own strategic goal of resolving the issue, the unification issue with Taiwan, and how Kim Jong Un in that that group of leaders would feel emboldened to resort to similar such use of force to achieve strategic objectives on the peninsula.”
사일러 전 분석관은 “푸틴이 군사력을 사용해 불법적인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고, 시진핑이 타이완 통일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이때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사하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담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과 시진핑의 행동이 정상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면 김정은도 같은 행동이 허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1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러 군사 협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중국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 “Perhaps only China has the leverage to limit the scope of any Moscow-Pyongyang military arrangements for the provision of proscribed and sensitive military munitions and technologies, but at this point, I see little prospect of Beijing taking such actions, and especially at the urgings of the US and like-minded partners. The Allies need to watch this space closely, where China’s own core interests may diverge from the NK-Russia Summit outcomes, and determine if and how any divergence can be exploited to their advantage.”
랩슨 전 대사대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금지된 민감한 군수품과 기술 제공 합의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영향력은 아마도 중국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시점에서 중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요구에 따라 중국이 그런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동맹국들은 중국의 핵심 이해관계가 북러 정상회담 결과와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