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하고 국가가 추구할 기본방향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핵 야욕을 노골화했다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북한 비핵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국무부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와 한국 외교부의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일본 외무성의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28일 3자 유선협의를 했습니다.

미한일 북핵수석대표들은 북한이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채택한 데 대해, 북한이 핵 야욕을 더욱 노골화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파탄난 민생에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핵 무력 강화 의사를 밝히면서 핵 선제공격 위협과 도발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이 적반하장식으로 미한일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억지·단념·외교의 총체적 접근을 강화해 북한이 비핵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소위 '정찰위성' 재발사 예고 등 추가 도발 가능성과 북러 고위급 교류와 무기거래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대응을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북한의 핵무력 정책 헌법 명시에 대해 미한일 3국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조 아래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 포기 불가와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이틀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2012년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지난해 9월 핵무력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이번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 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 배치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 무력 강화를 헌법에 명시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국내외에 알리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홍민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내외적으로 더 이상 비핵화를 운운하는 것 자체는 아예 거론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또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 자체에 대한 더 이상 시비,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사실상 쐐기를 박는, 기정사실화 시키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북한 정권이 경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부르는 핵 무력 강화 정책에 대한 내부의 비판을 차단하고 주민들을 결속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형석 / 전 한국 통일부 차관
“내부에서 그럴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밖으로부터 이렇게 압력이 들어가는데 과연 핵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게 내부에서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 생존권과 발전권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것이지 핵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해서 ‘딴생각하지 말라’라는 내부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또 이후 정세가 바뀌어도 핵무기를 흥정이나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며 핵무기 고도화를 위한 자원 집중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허무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