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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국무·국방 지출법안 가결…“북한 관련 지출, 대북방송·인권·유해발굴 국한”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사당.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사당.

미국 하원이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4회계연도 국방 및 국무 지출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관련 지출은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에 대해서만 허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미 하원이 28일 새 회계연도 국무 및 국방 지출 법안을 각각 찬성 216표 대 반대 212표, 찬성 218표 대 반대 210표로 가결했습니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은 이들 법안에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무 지출 법안은 국무부를 포함해 국제개발처(USAID)와 유엔 등 행정부의 대외 국무 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는 515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국방부와 정보 관련 기관 관할 부처 및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의 국방 지출 법안에는 8천261억500만 달러의 예산이 담겼습니다.

국무 지출 법안은 북한과 관련해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에만 예산이 지출되도록 했습니다.

미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네 나라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 활동과 관련해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대북 방송과 관련해서는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법안에 첨부된 세출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대북 방송과 관련해 미북 이산가족 관련 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국가가 통제하는 북한 매체를 통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접할 수 없는 검열되지 않은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역할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 “The Committee supports the role of VOA and RFA in providing uncensored news and information that is unavailabl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through state-controlled North Korean media. The Committee directs USAGM to include plans for coverage of Korean Americans with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 otherwise known as Divided Families, in its fiscal year 2024 program plan and directs USAGM to brief the Committees on Appropriations on its program plan, not later than 90 day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이어 “위원회는 국제방송처(USAGM)가 2024회계연도 프로그램 계획에 북한에 가족이 있는 한인, 즉 이산가족에 대한 보도 계획을 포함하고 법안 제정 90일 이내에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세출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예산을 대북 방송 운용과 탈북 난민 지원 등에 사용해 왔습니다.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중앙 정부에 대한 원조에 국무 예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밖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 상황을 캄보디아에 대한 미 정부의 원조 제공 조건 중 하나로 명시한 조항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국방 지출 법안 역시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예산이 쓰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에 한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법안은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을 서명을 거쳐야 발효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별도의 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았고 특히 국방 지출 법안의 경우 낙태 관련 보조금 금지 조항 등이 들어간 점을 문제 삼으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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