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 발의돼 있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2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의회 내 정치 문제 때문인데, 북한 인권 활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예산 지원 집행이 제때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해 연장하지 못하고 지난 9월 30일 2023회계연도가 종료됐습니다.

2022회계연도에 이어 2023회계연도에서도 의회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측은 VOA에 의회 내부 정치 문제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랜드 폴 상원의원이 상원 외교위원회 관련 모든 안건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류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VOA의 확인 요청에 랜드 폴 의원실은 2일 오후 5시 현재까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원에서는 의원 단 한 명이라도 의결 보류를 요청하면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수 없는데, 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원인과 관련해 행정부 내부 문건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교위 안건들을 보류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공화당의 영 김 의원은 법안 통과 지연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법안 의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VOA에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지 않는 한 미국은 이런 심각한 인권 유린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계속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싸우고 전 세계 독재 정권에 갇혀 있는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내 정보 접근 개선과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무부와 국제개발처, 국제방송처가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 담겼습니다.

의회는 지난 2018년에도 시한을 1년 가까이 넘겨 북한인권법을 연장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VOA에 의회의 북한인권법 연장과 각종 지출안 처리 지연은 북한 인권 상황에 전념하는 옹호 및 연구, 기록 단체에 대한 지원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자금 지원 상황은 확실히 빠듯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북한인권법 재승인 지연은 미국 정부의 역기능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의원들 사이 북한 인권 문제와 개선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자유연합은 미국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도 요청하지도 않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이 단체의 활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인권법 연장이 승인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