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풀다] 대법관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미국 사회에서 대법원의 영향은?
지난 7월 미국 연방 의회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대법원에 구속력 있는 윤리 강령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대법관 세 명이 윤리 논란에 휩싸이면서 나온 조처입니다. 대법관들이 사업가가 제공한 호화 여행에 다녀오거나 자신이 공동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형 로펌 대표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미국 연방 사법부의 다른 구성원들과 달리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 9명에게는 아직 구속력 있는 윤리적 행동 강령이 없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법관들의 권한에 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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