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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코로나 조치로 인한 대북 지원 불가능 우려”


일제 브랜즈 케리스 유엔 인권담당 사무차장이 1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7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일제 브랜즈 케리스 유엔 인권담당 사무차장이 1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7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유엔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 조치로 인해 대북 지원이 불가능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자국에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 브랜즈 케리스 유엔 인권담당 사무차장이 12일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케리스 사무차장] “The report highlights the escalating tension in the Korean peninsula between June 2022 to May 2023. With ongoing strict border closures and freedom of movement restrictions, an increasingly dire humanitarian situation, lack of progress in rule of law with increasing restriction on fundamental freedoms and the continued lack of international staff on the ground, the report raises concern about the continued inability to verify information or provided international support due to the country’s ongoing COVID19 measures.”

케리스 사무차장은 이날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국제 인권 상황을 설명하며 북한과 관련해선 지난 8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를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고조되는 한반도의 긴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속되는 엄격한 국경 봉쇄와 이동의 자유 제한,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인도주의적 상황,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제한 강화에 따른 법치주의의 진전 부족, 현지 국제 직원의 지속적인 부족을 거론하며 “보고서는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 조치로 인해 정보를 검증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계속 불가능한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남혁 서기관] “With regard to the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entitled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we categorically reject the report as it is a product of anti DPRK hostile policy and double standard as well a grave infringement upon the sovereignty aimed at tarnishing the image of our state and undermining the social system of the DPRK”

이날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은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김남혁 3등 서기관은 “북한인권 상황이라는 제목의 사무총장 보고서는 국가 이미지 실추와 북한의 사회체제 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반북 적대정책과 이중잣대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고서에서 언급된 ‘인권 문제’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제78차 유엔총회 개막을 앞두고 지난 8월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국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특히 북한의 국경 폐쇄가 주민들의 인권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며 이동의 권리 제한이 식량권과 건강권,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식량 상황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장기적인 경제 상황을 희생하며 핵무기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7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는 다음 달 17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는 23일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출석해 북한 인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3위원회는 올해도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고, 특히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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