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 의원, 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보도에 “인권 범죄…유엔 역할 확대해야”

미 공화당 하원 중진 의원이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또 다른 인권 범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역할 확대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중국이 상당수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정말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 “I am truly appalled and disheartened that China has reportedly forcibly repatriated a larg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against their will to North Korea. Some reports estimate that at least 600—and perhaps as many as 2,600—were repatriated in the middle of the night.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겸하고 있는 스미스 의원은 13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소 600명에서 많게는 2천600명이 한밤중에 북송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지난 6월 자신이 주재한 CECC 청문회가 열린 것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를 자행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의원] “Despite repeated warnings and appeal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a congressional hearing I chaired in June, China has chosen to perpetrate another gross violation of internationally-recognized human rights. The large-scale repatriation of these individuals constitutes a dire humanitarian crisis, especially in light of the harrowing experiences previously repatriated North Korean refugees have endured, such as torture, sexual assault, forced abortion, forced labor, and even execution.”

특히 “이전에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 성폭행,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심지어 처형 등 끔찍한 경험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대규모 송환은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해당된다” 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유엔은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나는 지난 8월 유엔의 폴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와 필리포 그란디 난민최고대표에게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송환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 “The United Nations needs to do more, including listening to its own rapporteur on North Korea human rights, Elizabeth Salmón. In August, I sent a letter urging the UN High Commissioners for Human Rights and for Refugees—Volker Turk and Filippo Grandi, respectively—to address this urgent matter and discuss strategies to intensify international pressure against such repatriations. I still have yet to hear back. Their lack of response underscores the UN’s apparent lack of awareness—or, even more ominously, susceptibility perhaps to China’s influence. I remain committed to advocating for the rights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insist that North Korea treat them in accordance with human rights principles and a fundamental respect for their humanity.”

이어 “그들의 응답이 없다는 것은 유엔의 인식 부족 혹은 더 불길하게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탈북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북한이 인권 원칙과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탈북민을 대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수의 북한 인권 단체와 탈북민 가족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9일 밤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북중 국경 지역을 통해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에는 이른바 ‘탈북민들’이 없다”며 중국 정부는 탈북민 문제에 대해 “항상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스미스 의원과 CECC 공동의장인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달 유엔의 튀르크 최고대표와 그란디 최고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들의 대규모 송환 가능성을 우려하며 관련 회의를 열자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머클리 의원실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보도 관련 VOA의 논평 요청에 16일 오후 3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CECC는 미국 의회가 중국 내 인권 실태 등을 모니터하기 위해 2000년 설립한 초당적 기구로 상하원 의원들 외에도 5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