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대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미국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성향의 공화당 코커스를 대표해 강경한 대북 접근법을 촉구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존슨 신임 의장이 북한 등 대외 정책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하원은 25일 본회의를 열고 다수당인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의원을 신임 하원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녹취:효과음]
존슨 의장은 이날 투표에서 재석 의원 429명 가운데 공화당 전원인 220명 의원의 표를 획득해 하원의원 전체 433명의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하원의장에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209표를 얻었습니다.
지난 3일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해임 이후 하원의장 공석 사태가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4번째 하원의장 후보로 뽑은 존슨 의원이 선출된 것입니다.
변호사 출신인 존슨 신임 의장은 2015년 루이지애나주 하원의원으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4선 의원입니다.
특히 2019~2021년 하원 내 보수성향 의원들의 코커스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의장을 지내며 대북 정책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RSC 의장으로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접근법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존슨 의장 등 RSC 소속 의원들은 2019년 3월 발표한 RSC의 정책 방향과 예산안을 담은 ‘미국의 자유 보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의 북한 비핵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미국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평양의 불량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SC] “The RSC commends President Trump and Secretary Pompeo’s recent effort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However, the United States must remain vigilant and hold the rogue regime in Pyongyang accountable. Ronald Reagan’s old adage “trust, but verify” must be applied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e RSC supports additionally holding the rogue regime accountable for its abysmal human rights record including the imposition of further sanctions on the Kim regime for such abuses. The rogue regime continues to develop an increasingly advanced ballistic missile system. To counter this threat, the RSC Budget supports the continued funding of advanced missile-defense systems, including the deployment of additional midcourse interceptors and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systems.”
특히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이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비핵화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내 인권 유린 문제를 언급하며 “김씨 정권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등 불량 정권의 끔찍한 인권 기록에 더 책임을 묻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불량 정권은 점점 더 발전된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거리 요격기 및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등 첨단 미사일방어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슨 의장은 또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실시한 2017년 초에는 루이지애나 지역구 타운홀 행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김정은은 위험한 인물로,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며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는 매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내에서 존슨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불복 입장을 지지했던 ‘친트럼프’ 인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존슨 의장은 지난해 4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에 반대표를 던진 57명의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일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존슨 의장 선출이 의회 내 초당적 사안인 한반도 문제는 물론 미국의 대외 정책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킹 전 특사는 2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궁극적으로는 행정부가 대부분 문제에 대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하원과 상원 의원들은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예산 책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And ultimately on most of these issues, the administration will have a key role in shaping what the policy is, and the members of Congress and both House and Senate will have an opportunity to criticize that whatever the administration does policy wise, and have an opportunity to influence it by the amount of money they're approved.”
그러면서 존슨 의장이 북한 등 대외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력의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