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 일부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인권을 유린하고 테러를 지원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주의 나라가 IMF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공화당의 릭 스콧 상원의원이 26일 발의하고, 테드 크루즈 의원도 동참한 ‘국제통화기금, IMF 책임법안’입니다.

법안은 북한을 포함한 이란, 중국,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긴급자금을 대출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IMF 내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특히 IMF 미국 대표는 IMF 국제준비자산인 특별인출권을 해당 국가에 분배하는 것을 반대하도록 했습니다.

특별인출권(SDR)은 미국의 달러 등 외환과 교환할 수 있는 잠재적 청구권으로, 금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제 금융 수단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현재 북한은 IMF 회원국이 아니지만 이번 법안에 포함되면서 북한에 대한 긴급자금 대출 금지의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 등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자가 이끄는 나라’에 미국은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점에서 법안이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테러 자금을 지원하며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를 위협하는 나라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로서 옹호하는 모든 것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 세계 테러 지원자들과 악한 정권들에게 ‘무임승차는 끝났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면서, 이번 IMF 책임법안은 IMF의 미국 대표들이 전 세계 독재 정권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들이 미국과 우리의 파트너 및 동맹국의 경제력으로부터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루즈 의원도 성명에서 적대적인 행위자와 불량 정권은 경제와 외환보유고를 강화하기 위해 IMF 특별인출권을 사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이 제재를 통해 불량 정권에 책임을 묻고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려는 노력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킨다면서 진작에 이런 법안이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