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게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사는 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하며 유사 입장을 가진 국가들의 국제 연대까지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사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다른 국제적인 이슈와 통합하는 방식의 국제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이신화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이번 방미 목적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신화 북한인권협력대사) 이번에는 CSIS(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통일부가 주최하는 코리아 글로벌 포럼의 ‘미국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했고, 유럽에서 한 번 했고요. (주제는) 북한 인권만은 아니고요. 북한의 핵, 또 지역과의 다자안보 협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루 종일 행사가 진행돼서 참석한 거고요. 마침 줄리 터너(미국 북한인권특사)가 어제 (6일) 취임식을 해서 초청이 돼서 참석했고요. 또 KEI(한미경제연구소)등 싱크탱크와의 행사들이 있었고요. 또 올해부터 제가 맨스필드재단의 보드 멤버가 돼서 거기를 방문해서 북한 인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 신종 코로나 이후로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이 국경 개방을 공식화하면서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김철옥 씨 등 재중 탈북민 수백 명이 북송됐습니다. 이후에 중국 측에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해 보셨는지요?
이신화 대사) 연락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엔에 얘기를 하면 아직도 확인 중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 유엔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이나 유엔 인권이사회 등을 조금 더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일 것 같아요.
기자) 일각에선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못하고 ‘제3국’ 혹은 ‘이웃나라’에서 북송됐다고 하느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생각인가요?
이신화 대사)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재중 탈북자라는 얘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시진핑 중국 주석을 한국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건 건 절대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한중일 회담이 정례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뭔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정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대신에 NGO가 “재중 탈북자를 송환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더 도왔으면 좋겠고, 대신 여러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 영화가 되면 영화, 글이 되면 글, 이렇게 인터뷰할 때 중국에게 이것은 엄연하게 국제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것들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기자) 중국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국제적 연대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는데요.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신화 대사) 제가 줄리 터너 특사에게 (강제 북송 반대) 공동성명을 같이 발표하자고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 터너 특사가 제게 굉장히 좋은 제안을 했어요. 유사 입장의 국가들을 더 추가해서 국제 연대를 하자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뭐냐하면 유사 입장국가끼리 뭉치면 생각이 다른 국가, 또 중간 국가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국가들과 긴밀한 소통이 어려워진다는 것이고요. 강제 송환을 하지 말라고 중국에 얘기를 해서 자극을 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 사람들은 조용한 외교인 경우에 사람들을 덜 보냈더라고요.
기자)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화해야 한다고 말씀해 오셨어요. 어떻게 국제화할 수 있을까요?
이신화 대사) 북한 인권은 게토화됐고 피로감이 많아졌고 또 북한 인권이 경쟁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졌어요. 잊혀진 위기로 말이죠. 지금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잊혀진 위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합쳐서 얘기를 하자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안을 얘기할 테니 너희도 북한 인권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글로벌 이슈, 글로벌 인권에 관심이 없는데 북한 인권 문제만을 봐달라고 말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일본도 납북자 문제 얘기만 하면 글로벌 리더가 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일본도 조금 더 국제화된 글로벌 인권, 글로벌 인도적 위기 플러스, 북한 인권을 그 틀 속에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내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세 나라가 유엔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이든 비상임이사국이든 같이 앉아서 북한 인권 문제뿐 아니라 북한 핵이나 다른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회를 북한 인권 이야기만 한다면 북한 인권을 국제화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핵 문제는 결코 뗄 수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해 오셨는데, 이 두 문제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신화 대사) 제가 계속 떠들고 다닌 것이 북한의 안보 위협,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인권 유린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이 핵실험과 피폭입니다. 북한이 여섯 번의 핵실험을 했는데요. 그동안 피폭된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 피폭 피해에 대해서 의사나 통계학자가 검증을 하려면 여러가지가 100 % 맞았을 때 ‘맞다’고 한데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검증 가능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검증 가능한 사실을 어차피 북한은 블랙박스인데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어렵겠지만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 국제기구의 의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IAEA나 UNHRC나 WHO, 모두와 연관되는 것이거든요. 북한은 1년에 식량 80만 톤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런데 북한이 지난해 71번의 미사일을 쐈거든요. 이 비용이 식량 100만 톤의 가치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미사일 발사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미사일과 식량의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글로벌 미디어가 잘 집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핵실험과 피폭의 연관성입니다.
기자) 북한 식량과 미사일 실험의 연관성을 말씀하셨는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북한이 전용하니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신화 대사) 제가 르완다 제노사이드 독립조사위가 만들어졌을 때 특별자문관을 하는 등 유엔에서 ‘피스빌딩’과 관련해 많은 일을 했어요. 그 때 저는 책임규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도적 지원, 그리고 개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또 분쟁이 생기고 난민이 생기고 이러한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사가 되고 나서는 북한이 됐던 중국이 됐던 이것을 ‘데모나이즈’만 하면 솔루션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건설적 관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난 정부가 말했던 비핵화에 방해가 되니 인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혹은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야 하는데 방해가 되니 인권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저는 북한의 주민들, 특히 취약계층들에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기본권, 신념권,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일 수밖에 없는 게 전 인도적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보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인도적 지원이 끊어진 것처럼 막 비판을 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면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단 한 건의 인도적 지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년이 넘었어요. 저희가 직접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제사회를 통해서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국제사회와 더불어 인도적 지원을 할 때 원칙도 있고 투명성도 있고 지속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인권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비욘드 유토피아’는 보셨는지요?
이신화 대사)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터너 특사에게 관련해서 제안을 하려고 해요. 저는 우리 외교부를 끼고 (주한) 미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주재 대사들과 관계자를 초청해 비욘드 유토피아를 보고요. 터너 대사는 우리 한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 대사들을 불러서 영화를 보자. 이렇게요.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는) 모멘텀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이런 영화도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바이든 대통령도 이 영화를 본다면 대북 정책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기자)고령으로 납북자나 국군포로들도 세상을 떠나시고 있는데 이분들의 생사확인이나 송환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이신화 대사) 국군포로 문제는 백서로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자료가 별로 없어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억류자 문제는 북한에 돌려달라는 노력을 우리 정부도 하지만 제가 유엔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미국이 그들을 정치범으로 보고 데려오면 어떨까도 제안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접근해서 빨리 북한이 돌려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신화 대사님을 비롯해서 유엔에는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또 미국에서는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취임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여성 3명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게 됐는데 어떤 부분을 강조할 수 있을까요?
이신화 대사) 여성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다면 저는 기꺼이 그 젠더를 활용해서라도 북한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끄는데 일조하고 싶고요. 또한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여성이고 강제 송환된 분들도 대부분이 엄마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사로서가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 그들이 겪는 고초들에 대해서 가슴으로 아파하고 머리로는 어떤 전략을 세울것인가를 고민하는 역할을 저 뿐 아니라 터나 특사, 살몬 보고관도 할 것입니다. 이미 저희는 친한 연대를 갖고 있으니까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신화 대사로부터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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