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목소리로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실상을 고발하고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사는 탈북민을 “인간쓰레기”라고 지칭하며 북한에 인권 문제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의 알렉산더 마쉭 의장은 15일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컨센선스(합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알렉산더 마쉭 제3위원회 의장] “May I now take it that the committee wishes to adopt draft resolution L 39. (사이) I see no objection, it is so decided.”
이에 따라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은 제3위원회에서 2005년 이후 19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특히 어떤 국가도 표결을 신청하지 않아 다시 컨센서스로 통과됐습니다.
표결로 갈 경우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의안만 더 부각될 것을 우려한 북한 등 반대 국가들이 투표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2016년 이후 컨센서스로 채택되는 상황이 재현된 것입니다.
결의안 공동제안국은 이날 22개국이 추가로 동참하면서 62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나라들, 멕시코와 칠레,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들, 전시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가 참여했습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며 북한 정권의 다양한 인권 침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상 통제 강화에 대해 ‘절대적 독점(absolute monopoly)’이란 표현을 넣으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에 대해 재고를 촉구하고 있으며,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고문방지협약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을 강조한 게 특징입니다.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EU) 의장국 스페인은 이날 회의에서 “이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리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다”며 “안타깝게도 지난 1년 동안 북한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제이비어 벨몬 롤단 주유엔 스페인 참사관] “This resolution reflects our deep concern of over the grav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Unfortunately, we have not seen any improvement over the past year. The draft resolution reflects these concerns.”
미국과 한국 대표는 이날 결의안 채택을 전후로 행사한 발언권을 통해 권력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 정권의 노동 착취 문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의 카라 아이리치 경제·사회 문제 담당 자문관은 “북한이 국경을 넘어 초국가적 탄압의 형태로 억압 정책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와 재원 전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녹취: 카라 아이리치 자문관] “In addition to its efforts to control and monitor North Koreans overseas, the government also exploit its Overseas Citizens, forcing them to work in inhumane conditions without freedom of movement, often for 18 hours a day. These workers are often forced to send their wages back to the regime, sustaining it in power and enabling it to pursue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북한 정부는 해외에 있는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노력 외에도 재외국민(파견 노동자)을 착취하여 이동의 자유가 없는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하루 18시간씩 일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노동자는 정권의 권력 유지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가 가능하도록 임금을 정권에 반환하도록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리치 자문관은 또 “우리는 북한에서 인권 침해로부터 자유를 찾으려는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는 강제송환금지 원칙(농르풀망)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카라 아이리치 자문관] “We remain deeply concerned that North Korean escapees seeking freedom from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are being forcibly repatriated to North Korea against their will, putting them at risk of torture, cruel,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and punishment, and othe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ll states should abide b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한국의 황준국 주유엔 대사 역시 발언권의 거의 절반을 탈북민 강제북송 주제에 할애하며 이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황 대사는 “우리 정부는 수백 명의 탈북민이 강제북송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겪은 심각한 인권 침해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지난 수년간 많은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잘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황준국 대사] “In particular, my government is deeply concerned with media reports on the forced repatriation of hundreds of North Korean escapees.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suffered by these forcibly repatriated escapees have been well documented in the 2014 COI report, as well as through the testimonies of many North Korean defectors over the last years. We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uphold the non-refoulement principle and to provide assistance to ensure that North Korean escapees in third countries are not repatriated back to the DPRK against their will, and are able to move safely and expeditiously to where they wish.”
황 대사는 이어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제3국 내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표단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유엔 난민협약과 그 의정서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에도 명시된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며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앞서 인권 전문가들은 VOA에 중국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난민 지위 여부와 관계 없이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는 고문방지협약을 넣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황 대사는 또 “자국민의 생계를 노골적으로 외면한 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지 말고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황준국 대사] “We urge the DPRK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stead of obsessively pursuing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while blatantly disregarding the livelihoods of its own people. We are especially concerned that the DPRK government is diverting resources for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development through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forced labor, domestic and overseas.”
“특히 북한 정부가 나라 안팎의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를 통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그러나 탈북민을 ‘인간쓰레기’라고 맹비난하며 북한에 인권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의 사주로 유럽연합이 매년 유포하는 반공화국 결의안 초안은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리고 탈북한 ‘인간쓰레기’들의 날조된 증언으로 작성된 허위, 조작, 음모로 일관된 사기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 성 대사] “The anti-DPRK draft resolution circulated by the European Union every year at the ins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is fraudulent a document consistent with falsehood, fabrication, and plot as it is thrown out with testimonies fabricated by 'human scum' who committed the crimes in their homeland and defect leaving their families.”
또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적한 인권 침해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북한에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며 모든 인민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진정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대표 역시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선별적, 이중 기준, 대립을 부추기거나 다른 국가를 압박하거나 해당 국가의 동의 없이 국가별 인권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것을 정치화하는 것을 거부한다”며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지적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과 남북한, 영국, 일본, 중국, 쿠바 등 15개국 대표들이 발언권을 행사했으며 북한과 가까운 9개국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표결을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유엔총회는 다음 달 개최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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