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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케인 상원의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도덕적 명확성 확립 효과”


팀 케인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팀 케인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유엔총회 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한 데 대해 미국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이조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유엔총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이 북한 정권의 행동을 바꾸는 데 효과가 없다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녹취:케인 의원] “I don't think it curbs it, but I think it's sometimes important for the world to be clear about just, you know, having moral clarity about a situation. And you're not doing it only to affect behavior. It would be great if it affects your behavior, but sometimes you're doing it just to establish moral clarity.”

케인 의원은 16일 VOA 기자와 만나 관련 질문에 결의안 채택이 북한의 행동을 억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가 (북한 인권) 상황을 도덕적으로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때로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이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만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라며 “행동에 영향을 미치면 좋겠지만 때로는 도덕적 명확성을 확립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상원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알렉산더 마쉭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의장이 1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알렉산더 마쉭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의장이 1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5일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은 제3위원회에서 2005년 이후 19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며 북한 정권의 다양한 인권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탈북민을 ‘인간쓰레기’라고 맹비난하며 북한에 인권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의 사주로 유럽연합이 매년 유포하는 반공화국 결의안 초안은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리고 탈북한 ‘인간쓰레기’들의 날조된 증언으로 작성된 허위, 조작, 음모로 일관된 사기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총회는 다음 달 개최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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