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북한과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활동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과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 산하 ‘협력적 위협 감축’(CTR) 부서가 북한과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총 1천200만 달러 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무인항공기(UAS) 확산 대응’이란 제목의 이번 공고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가 최대한 준수되도록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소 5만 달러에서 최대 25만 달러이며 신청 마감은 내년 1월 31일입니다.
미 연방정부 지원금 정보 웹사이트인 ‘GRANTS.GOV’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연구, 교육 기관과 비영리 비정부 기구 등입니다.
국무부는 지난해까지는 북한과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각각 개별적인 공고를 냈지만, 두 나라의 제재 회피 행태의 공통점을 찾고 필요하다면 양국에 모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고를 통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 모색하면서도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할 때까지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공고는 북한의 수익 창출 활동을 축소하고 안보리 결의의 연간 상한선 이하로 북한으로의 정제유 반입량을 제한하며 부문별 대북 제재 이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공고에서 구체적인 북한의 불법 활동도 거론했습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가상자산 법인, 은행, 기타 취약한 기관을 탈취하고 해외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 세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해상 무역에 대한 유엔 제재를 회피하고 WMD 개발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허위로 선박을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인 석탄 수출과 정제유 수입을 위해 선박 간 환적을 이용하고 있으며, 자국 외교관과 해외 노동자를 통해 WMD와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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