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회기 막바지 미 의회, 한반도 안건 2건 의결… NDAA 통한 한반도 관련 입법 관측

미국 의회의 올해 회기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의결 절차가 마무리된 한반도 안건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회의 올해 입법 조치는 별도의 법안보다는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상원과 하원이 이번 주 추수감사절 주간 휴회를 마치고 오는 28일 개회합니다.

이어 연말 휴회가 12월 1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 남은 의회의 공식적인 활동 일수는 단 12일입니다.

새 회계연도 지출법안과 국방수권법안 등 처리가 시급한 사안이 여전히 많습니다.

올해 의회에서는 하원의장 퇴출이라는 초유의 사태 등 내부 정치 문제로 인해 대부분 안건의 처리 속도가 매우 떨어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내년 대선까지 앞둬 의회 내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정치 공세는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안건도 대부분 처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올해 미 의회에서 21일 현재까지 발의된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7건입니다.

의결 절차가 마무리된 안건은 상원의 미한 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결의와 베트남전 참전 미국 내 한인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한인용맹법 등 2건입니다

올해 한반도 안건 처리 실적이 현재까지 약 12%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진전됐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 의회에서는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총 14건이 발의됐고, 이 중 의결 절차가 마무리된 안건은 단 1건이었습니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상하원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일본인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상하원 결의안, 북러 무기 거래에 연루된 개인 및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하원 법안 등 총 15건입니다.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연내 의결이 특히 시급한 안건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VOA에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이 외교위 계류 법안과 결의안 표결을 보류시키고 있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포함한 외교위 안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의원 단 한 명이라도 표결 보류를 요청하면 이를 우회하는 특별 입법 조치가 없는 한 해당 안건을 투표에 부칠 수 없습니다.

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원인과 관련해 행정부 내부 문건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교위 안건들을 보류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영 김 공화당 의원은 최근 법안에 대한 하원 외교위 표결 시점을 묻는 VOA의 질문에 “바로 표결에 올려지길 희망하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히 언제라고 말할 수 없다”며 “법안이 가능한 한 빨리 처리되도록 필요한 서명과 공동 발의자들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김 의원] “We hope that we can make it up right away. But at this point, I'm not privy to telling you exactly when, but we're working really hard to gather the signatures that we need, co-sponsors that we need so we can get it done as soon as possible.”

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평화법안’의 의회 통과는 올해도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 단체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주류의 관심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하원 통과의 첫 관문인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의 영 김 위원장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선결되기 전까지 종전선언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평화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대표 발의한 한국전 종전선언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의 경우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이 21일 현재 35명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외교위에 계류된 채 실질적인 진전이 없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회의 올해 입법 조치는 한반도를 특정한 법안과 결의안보다는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년 국방 정책의 방향과 예산을 책정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은 의회가 연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안건이기 때문입니다.

상원과 하원은 추수감사절 휴회기가 끝나면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조율 협상을 본격 개시할 예정입니다.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는 미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조건과 경과에 대한 의회 보고 조항이, 하원의 법안에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조항 등이 담겨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문구는 상원과 하원의 법안에 공통으로 포함됐습니다.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한반도평화법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초당적 안건들이지만 처리가 어려운 이유는 의회 내 현 정치 지형 때문입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각각 근소한 차이로 양분돼 지출법안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등 다른 시급한 안건 처리조차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톰 랜토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에 “상하원 내 당파성과 내분,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근소한 표 차이 때문에 일을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The problem is that because of the partisanship and the infighting and the very narrow margins in both the House and the Senate, it makes it very difficult to get things done and I don't think there's a decline of interest and concern about North Korea. I think there continues to be very strong attention and concern with what's going on in North Korea. But it's just hard because it's a very difficult time politically.”

이어 “북한에 대한 의회 내 관심과 우려가 감소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여전히 매우 높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관련 안건 처리가 힘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