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역량이 있다고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중국이 이런 역할을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프렌치 힐 하원의원은 28일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힐 의원] “China is a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China was helpful in working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UN Security Council members and trying to put parameters around North Korea of missile development. So I don't know that we can automatically say they will not. Potentially they are still able to serve in that capacity. But on the other hand, any sanctions leakage around North Korea, principally, their border with China, has a key responsibility. So I think it's a mixed bag.”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의 힐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중국 경제 전망: 미 의회의 시각’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 후 VOA 기자와 만나 “중국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며 미국 및 다른 이사국들과 협력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제동을 거는 데 도움을 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잠재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북한 관련 제재 누수는 “중국에 핵심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이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을 중단시키는 데 도움을 주도록 중국을 압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힐 의원] “I would urge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and the EU to press China for help to curtail Korea's aggressive behavior. It doesn't strike me China's long term interest to have a provocative dictator with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이어 “핵무기를 가진 도발적인 독재자를 북한에 두는 것은 중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2017년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막기 위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경쟁이 심화된 지난 몇 년 사이 중국은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진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와 함께 미국 주도의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를 막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 문제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이 지닌 대북 영향력을 언급하며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이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에서 발을 떼도록 건설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주드 블랑셰트 CSIS 중국석좌는 북한 등의 문제에서 미국은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랑셰트 석좌는 이날 대담에서 VOA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블랑셰트 석좌] “No, no, it would be my short answer.... We obviously don't find China a reliable partner in its relationship with Russia, vis-à-vis its ongoing support for Russia in the war in Ukraine. As we've seen in the wake of Hamas's attack on Israel on October 7th, China is trying to stir the pot there, I think to gain some marginal advantages over the United States…I think if we do find areas of overlap, it will be because it's in China's naked self-interest.”
또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계기로 “중국은 미국보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중동에서 판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과 중국의 관심사가 겹치는 부분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중국의 노골적인 이기심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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