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남북 합의로 철거했던 DMZ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 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요원들에게 다시 권총을 착용시켰습니다. 전임 한미연합사령관들은 북한은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경계와 대비 태세 강화, 그리고 침착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2021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을 역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뒤 감시초소 복원 등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는 2018년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GP 복원보다 고정식 무인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DMZ 비무장지대 내 여러 광학 장비들을 설치해 감시소보다 훨씬 더 나은 기능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안정적인 상황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선택지가 한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파괴했던 감시소 중 일부를 복원한다고 해서 한국도 감시소를 복원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군사 당국에 맡겨야겠지만 안정적 상황을 위한 더 나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현재 평화협정이 아닌 정전협정 체결 상태인 만큼 군사적 충돌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서먼 / 전 주한미군사령관
“경계를 철저히 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항상 바른 것입니다. 확실한 안보를 위해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준비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랜드연구소의 제프리 호넝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반복적인 군사합의 위반을 고려하면, 한국의 부분적인 효력 정지는 최소한의 대응이었다면서 북한의 반복적인 위반에도 한국이 맹목적으로 군사합의를 고집한다면 오히려 한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로 한국이 DMZ 인근 정찰을 재개한 것은 미한동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이 반복적으로 합의를 위반해 불행히도 효력을 상실한 합의가 됐습니다. 다시 2018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지난해 미한 양자 간 대규모 군사훈련 재개와 일본과의 3자 훈련뿐 아니라 이제 비무장지대와 인근 부대들이 훈련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찰 재개로 북한의 잠재적 (군사력) 증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은 동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GP 복원 등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수사적 발언과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위는 역내 긴장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고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고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