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북러 협력 제재 법안’을 찬성 40표 반대 0표, 만장일치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초당적 법안입니다.
2016년 제정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NKSPEA)을 개정해 북러 군사 협력에도 대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무기 등 북한의 군수품 지원에 연루된 모든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The President shall impose sanctions described in subsection (b)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Any foreign person that is responsible for or facilitates the transfer or sale of arms or material support from North Korea to be used in Russia’s illegal war in Ukraine. Any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that facilitates a transaction. Every 180 days thereafter, the President shall submit to the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a report that describes activitie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support the Russian Federation in Russia’s illegal war in Ukraine.”
군수품 이전 혹은 판매를 용이하게 한 모든 개인과 기관, 그리고 관련 거래에 관여한 해외 금융 기관도 제재 대상입니다.
제재 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의 각종 활동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180일 주기로 제출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특히 북한의 우주,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에도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을 법안에 포함했습니다.
북러 협력 제재 법안은 올해 의회 표결에 부쳐진 첫 북한 특정 안건입니다.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윌슨 의원은 “이 법안은 새로운 악의 축으로 드러난 북한과 전범 푸틴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법안”이라며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살인적인 행위이고 북한이 전범인 푸틴에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군수품을 제공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윌슨 의원] “This bill expands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war criminal Putin as they reveal the new axis of evil. Putin's invasion of Ukraine is murderous and North Korean should not provide munitions to war criminal Putin without consequences.”
법안을 주도한 코널리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관여가 필요 없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이 문제는 진정으로 ‘민주주의 가치와 인간 정신에 자유를 불어넣는 삶의 방식의 미래’ 대 ‘그런 자유를 절대적으로 억압하는 대안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코널리 의원] “The stakes are truly about the future of democratic values, ways of life that infuse the human spirit with freedom versus the alternative, the absolute suppression of those same freedoms… There must be no equivocation in the response from the United States…. We must not allow authoritarianism to extinguish the flame of that hope and that democracy in Ukraine or anywhere else.”
이어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는 “어떤 모호함도 없어야 한다”며 “권위주의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과 민주주의의 불꽃을 꺼뜨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측면에서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매콜 위원장] “You know, Russia, China, Iran, North Korea, all together in this against the free world in the West. It's very simple to me what's at stake here. I think the free world is at stake and the United States needs to lead.”
매콜 위원장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모두 서방의 자유세계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위태로운지는 아주 간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미국은 이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러시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4년 9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군사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0월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이 컨테이너 1천 개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9월 7일과 8일 북한 라진항에 적재된 300여 개 분량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가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10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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