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보고서 “북중 위협 대응에 미·한·일·타이완 정보 공유 중요”

북한과 중국 대응을 위한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미국 의회의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보고서에 명시됐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의 미 본토 위협에 관한 의회 브리핑을 요구하는 조항은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상원과 하원이 조정 합의를 마치고 최근 공개한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단일안과 이에 첨부된 보고서에는 기존에 없었던 한반도 관련 조항과 문구들이 다수 담겼습니다.

하원 통과 안에 있었던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 간 국방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회의 인식 조항은 단일안에 담기는 대신 법안 보고서에 관련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상하원 단일안 합의 과정에 참여한 군사위원들은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그리고 기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 간 국방 정보 공유는 인태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믿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단일안 보고서] “The conferees believe that defense intelligence shar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Japan, Taiwan, and other Indo-Pacific allies and partners is crucial for identifying and countering the malign activiti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at threaten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Indo-Pacific region.”

한국전 참전 용사인 로이스 윌리엄스 대령에게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조항도 단일안에서는 빠졌지만 단일안 보고서에 “1952년 11월 일본해(동해) 상공에서 공중전을 수행한 윌리엄스 대령의 영웅적 행동을 인정하고 기린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단일안 보고서] “The conferees acknowledge and honor Royce Williams’s heroism while engaged in aerial combat over the Sea of Japan on November 1952.”

NDAA 보고서에는 단일안에서 빠졌지만 의회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입장을 명시한 문구가 담깁니다.

한편 단일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매년 포함되는 미한 동맹에 대한 ‘의회의 인식’ 조항 외에도 미 본토에 대한 북한 등의 위협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단일안은 “국방장관이 법 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부터 2026년 2월 1일까지 180일마다 의회 국방위원회에 본토 방어 강화 노력에 관한 브리핑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일안]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and every 180 days thereafter through February 1, 2026, the Secretary of Defense shall provide to the congressional defense committees a briefing on efforts to bolster homeland defense…An update on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emanating from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of Iran, and any other adversary country.”

구체적으로는 브리핑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 및 기타 적성국들의 위협에 관한 최신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의 지휘 체계와 군 태세를 평가해 체계 조정을 위한 권고사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단일안에 포함됐습니다.

[단일안] “Any recommendation for modifying the current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 including modifications affecting United States Forces in Japan and South Korea, in response to such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특히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사항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현 조직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모든 권고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상하원 군사위는 지난 7일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국방수권법안 단일안을 공개했습니다.

2024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8천860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국방수권법안을 주제로 한 본회의장 연설에서 단일안에 대해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강력하고 미래지향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리드 위원장] “This is a strong forward looking bill that I think we can all be proud of. This NNDA is laser focused on the threats we face. It addresses a broad range of pressing issues from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and Russia to countering threats from Iran, North Korea, violent extremism and climate change.”

이어 “이 법안은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부터 이란, 북한, 폭력적 극단주의, 그리고 기후 변화의 위협 대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긴급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일안은 상하원 본회의 표결에 각각 부쳐진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서 공식 효력을 갖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의 국방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집행 지침을 담은 것으로 의회는 매년 이 법안을 새로 만들어 통과시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