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 충돌 방지를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된 요인 중 하나였다면서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주한 미군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또 각국의 정치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불가역적인 미한일 안보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주한 미군사령관을 지낸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14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한반도 상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과 개발을 지속하고 러시아에 무기와 포탄을 제공하며, 중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한반도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 전 주한 미군사령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해나 오판, 또는 작은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신뢰 구축 조치로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미한 연합훈련이 축소되고, 전략자산을 단 한번도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 전 주한 미군사령관
“우리는 태세를 낮췄고, 연합훈련과 관련한 모든 공개적인 언론보도와 공적 업무를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많은 화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한은 긴장 고조와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증가 등으로 보답했을 뿐입니다.”
또 9.19 남북군사합의는 미국과 사전협의 없이 진행됐었다면서 현재 한국 정부의 일부 효력 정지는 신중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 전 주한 미군사령관
“2018년 9월에 있었던 그 합의는 당시 미국과 거의 협의하지 않은 남북 간 합의였다는 것을 모든 분들께 환기하고 싶습니다. 당시 합의에 대한 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국무부와 다른 사람들이 매우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9.19 남북군사합의 조치가 파기된 현재 상황에서 우발적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지만, 현재 미한동맹은 양국 정부와 군에 이르기까지 최근 몇 년간 본 것 중 가장 긴밀하고 신뢰에 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으면서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 전 주한 미군사령관
“중국 공산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군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적 강압, 허위 정보 캠페인 등 전쟁 전, 전쟁 중, 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해로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세 나라가 최근 전례 없는 3자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3국 간 공조는 불가역적인 동력을 얻어 향후 세 나라 정부의 어떤 잠재적 변화나 기울어짐에도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