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이 대정부 질의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북러 간 무기 거래, 심각한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인권 책임 규명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상원이 외무부 국무상을 지낸 휴고 스와이어 상원의원 주도로 14일 대정부 질의를 진행하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북러 간 무기 거래, 대북 제재와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한 영국 정부의 입장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스와이어 의원은 “김정은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 지구상 그 어느 곳보다 더 심각하고 조직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 중 하나를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자주 노출시키는 것과 관련해 “김정은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그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사후에도 김씨 일가의 지배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와이어 의원은 영국 정부가 6자 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모든 국제기구의 북한 재입국을 즉각 허용하도록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평양 주재 영국대사관의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암호화폐 절도와 랜섬웨어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와이어 의원은 “북한은 제재를 회피하는 데 능숙하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들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세컨더리 제재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와이어 의원] “Fifthly, I believe with allies we should push to increase sanctions. Now, the North Koreans are masterful at evading sanctions, so we should certainly have sanctions on the leaders in that country. But we should also have secondary sanctions.”
스와이어 의원은 마지막으로 “동맹국과 국제형사재판소와 협력해 북한 관리들에게 (북한 인권 유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의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기소할 것을 촉구했지만 유엔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초당파 의원 모임이 의회 차원에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에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추적 조사한 결과, 2014년 이후 북한 인권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알톤 의원] “It called for North Korea to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r prosecution. Indeed, in pursuing the failure of the UN to take forward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s own inquiry, our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established a parliamentary inquiry. It followed up the continu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from 2014 to 2021, and found that nothing had changed in that respect since 2014.”
알톤 의원은 영국 정부가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 강제 북송과 다수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북러 간 불법적 무기 거래, 잔혹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같은 문제들을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의원들은 또한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을 위해 써야 할 자원을 전용하고 강제노동과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해 불법적 무기 개발 및 생산 자금을 마련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영국 외무부 타리크 아흐마드 중동·북아프리카·남아시아·유엔·연방 담당 국무상은 “지난 30년 동안 북한은 주민들의 생계를 희생시키면서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이는 국제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아흐마드 국무상] “The past three decades have seen North Korea chosen to develop illega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t the expense of its people's livelihoods, threatening its neighbor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is a breach of international norms, as the noble Lord Collins said. And we strongly condemn it. We encourage them to return to dialog. And I agree with the noble lady, Baroness Smith, and my noble friend Lord Swire. That door is always open. Negotiation, diplomacy channels should always remain open. We encourage them to return to dialog and we'll cooperate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expressed in the UN Security Council.”
아흐마드 국무상은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들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대화와 협상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협상과 외교 채널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흐마드 국무상은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대국 중 하나이자 세계 2위의 반도체 강국”이라며 “북한이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북한에도 여전히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올해에만 29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여기엔 대륙간탄도미사일 4발과 군사정찰위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도발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군비 경쟁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아흐마드 국무상] “So far this year, North Korea has launched 29 ballistic missiles, including four ICBMs and a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in direct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lear this activity is absolutely unacceptable. Such provocations raise tensions in the region and risks spiraling into a regional arms race.”
아흐마드 국무상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도 동참한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동을 규탄하기 위해 하나가 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영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아흐마드 국무상은 “영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강력한 결의안을 확보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도 강력히 검토하는 등 책임 규명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아흐마드 국무상] “The UK has consistently and will continue to work to secure strong resolutions on human rights in on the DPRK at both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General Assembly.
And we will continue to raise these issues and also seek out appropriate to ensure accountability, including strong consideration of referral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s well.”
아흐마드 국무상은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집중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1951년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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