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은 미한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북한의 공격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향후 발사 징후 등 사전 정보와 사후 분석 등 전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요격 능력이 한층 고도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9일 미한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관련해 “가장 큰 장점은 정보 공유가 3자 간 이뤄질 경우 (북한의 공격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 “I think the main benefit is just that it's more efficient and particularly if the data sharing is 3 way then it just is quicker and more efficient.
And obviously, missiles have a relatively short flight time, and so there's a limited time to react. And so the more efficient the warning can be in the cooperation can be the better the situation for the allies.”
“미사일은 비행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는 만큼, 경보 정보 협력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수록 동맹에는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한일 3국은 이날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국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 지점과 비행 궤적, 예상되는 탄착 지점 등 경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미한, 미일 간 등 양자 간 경보 정보 공유를 미한일 3국 간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3국이 각국의 지리적 특성뿐 아니라 각국이 보유한 미사일 탐지 자산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공유할 경우, 지구 곡면(곡률)으로 인한 탐지 결과 오차를 최소화하고 탐지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미사일 발사 원점 타격이나 미사일 요격 등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각국의 탐지 자산에 대해서는 일부만 공개돼 있다”면서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미국이 가장 광범위한 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특히 미사일 엔진이 연소하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적외선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는 일련의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어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이 있다”며 “한일은 미국의 인공위성들이 미사일 발사를 탐지한 뒤 미사일의 궤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레이더를 가지고 있고, 3국 모두 이 지역에 레이더가 있는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 “I mean, you know, obviously the US has the most extensive intelligence system as it comes to missile launches, particularly a series of satellites that can detect the infrared energy that a missile generates when it's engine begins to burn. And helped, you know, detect and track that missile and then South Korea and Japan have the advantage of being physically close to North Korea, and so they've got radars that can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particularly about the trajectory of a missile after the launch has first been detected by these satellites, and then all three of the countries have ships in the area that have radars that can contribute to this.”
지상에서는 한국군과 일본군의 레이더가 탄도 미사일 감시 추적 레이더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식별할 수 있고, 해상에서는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로 북한의 미사일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미국의 인공위성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나오는 열을 감지하는 적외선 센서 등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식별·추적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고성능 카메라로 낮에 지상의 모습을 촬영하는 광학 위성과 야간이나 기후가 좋지 않을 때 전파를 사용해 촬영하는 레이더 위성 등 첩보 위성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들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3국이 경보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요격 성공률도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우리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로 결정했을 때 요격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미사일 격추의 성공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속도”라고 말했습니다. 3국 경보 정보 공유로 대응 속도가 빨라져 요격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피터스 연구원] “I think it could make it more likely that we were able to successfully intercept North Korean missiles if we decide to intercept them. One of the key enablers that ensure success for shooting down missiles is speed. (중략)
So by reducing the amount of time, you're more likely to get a successful intercept.”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한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행시간은 5분 정도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매우 빠르게 공유해야 한다”며 “5분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잠재적으로 요격에 성공해 격추하고, 타깃이 된 국가나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So if a missile is headed towards South Korea, for example, it's got about a 5 minute flight time. That means you've got to share data very rapidly. (중략) Potentially that's enough time to be able to execute an interception to be able to shoot it down and to be able to protect the the country or the area that's been targeted.
So yes, it's potentially effective and that's the kind of thing that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are working in cooperation to provide a both defense but also let North Korea know that we can do a defense and that hopefully will deter North Korea from trying to do that kind of thing in the first place.”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한일 3국의 경보 정보 공유가 실질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미한일 3국이 협력해 방어할 수 있고, 동시에 북한에 우리가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북한이 당초 그런 일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국 간 정보 공유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뿐 아니라 한일 관계 개선에도 기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또 다른 부수적인 이점은 미국이 미한일 3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를 돕는 것은 미국의 오랜 목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이것은 두 개의 양자 간 협정이 아닌 3국 간 정보 공유 협정의 또 다른 이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피터스 연구원] “Another ancillary benefit is you know, it's no secret that the United States wants to tighten the partnership between the three nations that it has been a long standing goal of the United States to help Japan and ROK kind of normalize their relations. And so that's another benefit of making this a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s as opposed to two bilateral agreements.”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3국은 다만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부터 탄착할 때까지의 정보만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미사일 발사 징후와 같은 사전 정보나 각국의 탐지 자산 등의 정보, 사후 분석 정보 등은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요격 등 대응이 늦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사 자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며 “정보 공유가 오인이나 잘못된 정보의 가능성을 줄이고, 각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 발사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발사 전 지표는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발사 후 분석은 발사가 끝난 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 “You know the sharing the information about the launch itself is what's important here, because that will reduce the chance of any misperception or misinformation and will help each country configure its missile defenses to react to the launch. The prelaunch indicators don't really help you do that, post launch analysis is going to take way too long after the launch is over to have any impact on that.”
피터스 연구원은 “정보 공유의 목적은 미사일 비행 중 실제 요격 작전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사전 발사 징후 정보 공유 등은 한일 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너무 먼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상적으로는 발사 전, 발사 중, 발사 후 통합된 분석을 통해 3국이 북한 미사일 요격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3국이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미사일 발사 사전 정보도 공유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실제로 3국이 사전 정보 등도 공유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발사 직후처럼) 자동화된 공유는 아니고, 미국이 그 정보를 감지하고 문제라고 판단하면 일본, 한국과도 양자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자동화된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I think they actually do.
It's just not an automated sharing, so I think the US already is detecting that information and if it senses that it's a problem, I think it does share it bilaterally with Japan and with South Korea, I think that's just not an automated system yet.”
베넷 선임연구원은 “(발사 사전) 정보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공유하기 위해 준비하는 데는 많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면서도 향후 3국 간 협력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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