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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강제북송 금지’ 촉구


[VOA 뉴스] ‘북한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강제북송 금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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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강제북송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강제북송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50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됐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올해 결의안에는 특히 탈북민의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고문방지협약은 난민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하거나 인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또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와 한국군포로 납치·억류자 문제, 책임자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 권고 등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결의안에 대해 열악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우려를 대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특히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은 명백한 유엔 인권규정 위반이라고 밝히고, 국제사회가 해당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을 비판하고, 유엔에서 신뢰성이 거의 없는 북한 정권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중국이 탈북자들의 의사에 반해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은 북한 권력자에게 인권문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전 숄티 / 북한자유연합 의장
“북한 주민들이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북한 정권의 권력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결의안에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우회적으로나마 중국을 압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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