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국가 선박의 불법 해상활동을 더욱 엄격히 단속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VOA는 그간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하며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해 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영상편집: 조명수)

최근 북한의 새로운 불법 환적지로 지목된 북한 서해 석도 동쪽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에는 나란히 선체를 맞댄 선박들이 자주 포착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하는 전형적인 불법 환적 장면입니다.

VOA가 지난 2달 동안 위성사진을 통해 석도 일대에서 포착한 환적 의심 정황만 최소 30건에 달합니다.

VOA는 미국의 제재는 물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다양한 행태의 불법 해상활동을 지적하는 보도를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위장회사를 동원해 구매한 중고선박이나 북한이 아닌 나라로 위장한 선박을 통한 불법 선박 간 환적이 대표적이고, 북한의 최대 석탄항구인 남포에서는 대형선박이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선적하는 장면을 수차례 포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맥신 워터스 의원이 19일 ‘석유 불법수송 차단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워터스 의원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나라의 선박이 제3국의 선박으로 위장해 해상에서 벌이는 불법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엔 등의 제재를 받는 북한과 이란, 러시아가 해당됩니다.

불법 석유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이지만, 해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 활동에 적용됩니다.

워터스 의원은 선박 국적을 나타내는 깃발의 진위가 불분명한 만큼 깃발 등록을 확인하지 않은 선박의 보험상품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해상 운송업계의 행동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상보험 계약에서 선박의 등록을 검증하지 않는 것은 보험 계약자가 중대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며 재무부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재무부가 북한 등 제재 대상국의 해상관련 제재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