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UNHCR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중국의 인권 현안 의견서입니다.

내년 1월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별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 절차에 앞서 제출된 이 의견서에는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문제 개선 권고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특히 중국은 탈북민들에 대한 처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탈북민 가운데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이 망명이나 난민 인정 절차를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과 서류를 발급하는 등 인도적 공간을 보장할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전 세계 162개 북한 인권 단체 등은 중국에 대한 유엔의 UPR을 앞두고, 중국에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는데,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은 중국 내에서 자행되는 여성과 소녀들의 인신매매를 막는 데 실패했다면서,

중국의 사법기관은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으며, 중국 경찰에 신고한 여성과 소녀들을 범죄 피해자로 대우하기보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수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의 국제인권연맹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시민연합,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과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따른 난민 지위와 망명 절차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 여성과 중국 남성 간 결혼의 합법성을 인정해 북한 여성들의 중국 시민권 취득과 법적 보호 보장도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아 북한 김정은 정권 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변치 않는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은 최근 쌀과 미화 1달러 지폐, 또 성경 구절과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지와 결의가 담긴 플래시 드라이브를 담은 페트병을 한국 서해바다에 던져 북한 주민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사랑, 국제사회의 지지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전 숄티 / 북한자유연합 의장

“진실은 그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의 친구이고, 탈북민들은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미국이 북한 주민들의 적이 아니라는 진실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들이 잔인한 독재 아래 살고 있다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아 북한 주민들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크리스마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와 친선을 축하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제쳐두고 함께 모여 협력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대북 외부 정보 유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