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진 상원의원들이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부과과 집행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최근 협력을 강화하는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무엇을 주고받는지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루비오 의원] “I mean, they're both countries in need of friends, right? And it makes sense for their particular needs. For North Korea, Russia helps them break sense of isolation, gives them access to money by buying weaponry, and may be other things on favorable terms. For the Russians, it's a source of weaponry that they need because they can't produce it themselves fast enough for what they're doing in Ukraine. So it's something that bears watching.”
상원 정보위 공화당 간사인 루비오 의원은 18일 VOA 기자와 만나 관련 질문에 “두 나라 모두 친구가 필요한 나라”라며 양측 간 협력은 “서로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북한에 러시아는 고립감을 해소하고 무기 구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며 유리한 조건으로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이고,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일에 필요한 무기를 신속하게 생산할 자체 역량이 없는 러시아로서는 북한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무기 공급원”이라며 “계속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 대가로 받는 지원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녹취:루비오 의원] “Specifically obviously, assistance may give them access to markets they don't have access to now, whether it's energy on favorable terms that the regime would use to prop itself up. The less isolated the regime feels, the more adventurous they may become in terms of provocative actions.”
루비오 의원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지원에 대해 “북한 정권이 스스로를 지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의 에너지 등 지금은 접근하지 못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며 “(북한) 정권이 고립감을 덜 느낄수록 도발적인 행동과 관련해선 더 모험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존 코닌 상원의원은 특히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녹취:코닌 의원] “I'm very concerned about Kim Jong Un's aggressive acts towards South Korea. Obviously it threatens the peace and he's gotten increasingly reckless… It's the axis of evil. And I think we need to be concerned and we need to be prepared. And most importantly, we need to deter these actors, like Kim Jong-un, Vladimir Putin, President Xi. We need to deter them in order to maintain the peace. But the only way we can do that is through positions of strength.”
코닌 의원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한국에 대한 김정은의 공세에 매우 우려하고 있고, 이런 행동은 평화를 위협한다”며 “김정은은 점점 더 무모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비난하며 “우리는 우려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주석과 같은 행위자들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이들을 억지해야 한다”며 “다만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힘의 우위를 통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철저히 집행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해거티 의원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찌 된 일인지 모든 것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북한을 낳았던 2016년의 상황으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과거 부과했던 경제 제재로 돌아가 이런 제재를 공격적으로 부과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해거티 의원] “Somehow everything has reverted back to the way things were in 2016, where it yielded a much more aggressive and belligerent North Korea. We need to come back to the economic sanctions that we put in place. We need to impose those sanctions aggressively, and we need to enforce those sanctions aggressively.”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행동을 촉구하고 있지만 추가 제재 등 구체적인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거듭 무산되고 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또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해거티 의원] “China seems to support everything that is destabilizing the world right now, and North Korea is one of those destabilizing influences. It's regrettable that China is moving in that direction or I should say it's regrettable China has not maintained the responsible posture that it adopted in 2017. China needs to come back to that sort of posture if they have any interest in maintaining this only order in the world. But in fact, they're taking the opposite posture. I think it's disconcerting.”
해거티 의원은 중국이 북러 군사 협력에 침묵하고 있는 데 대해 “중국은 지금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지지하는 것 같고 북한도 불안정을 야기하는 영향력 중 하나”라며 “중국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2017년 택한 ‘책임있는 자세’를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중국이 과거 동참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세계 유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2017년 북한과 관련해서 했던) 그런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며 “그러나 그들은 정반대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히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어 9일에도 “러시아군이 1월 6일 또다시 우크라이나로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10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지난 1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하기 위한 북한 탄도미사일의 이전과 실험에 관여한 러시아 기업 3곳과 개인 1명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모두 암호화폐를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녹취:워런 의원] “North Korea and Russia have both aggressively used Cryptocurrency as one of the ways that they have evaded sanctions. It's important that the United States put the same anti money laundering rules in place on cryptocurrency as it does on other parts of the financial system in order to prevent North Korea and Russia from exploiting this loophole.”
워런 의원은 18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의 하나로 암호화폐를 공격적으로 사용해 왔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다른 금융시스템과 동일한 자금 세탁 방지 규칙을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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